연구동향 분석
박사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

이다혜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고용허가제
  • 노동시민권(work-citizenship)
  • 시민권
  • 외국인근로자
  •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21 0

0.0%

'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 의 참고문헌

  •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13]
  • 헌법학원론 제3판
    정종섭 박영사 [2008]
  •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호창 노동법연구 제30호 [2011]
  • 헌법기초회고록
    유진오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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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깊이 [2004]
  •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김비환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7]
  •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전광석 법문사 [2010]
  • 한겨레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 [2008]
  • 한겨레
    고용주가 말하는 고용허가제의 폐해: 사업장 이탈과 ‘미등록’ 증가는 필연적 [2014]
  •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
    이철수 산업관계연구 제21권 제1호 [2011]
  •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 [2014]
  •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시민권 이론의 재검토 - 사회권, 정치, 복지국가의 역동성
    김윤태 담론 201 16(1) [2013]
  • 토마스 험프리 마셜, 시민권과 복지국가 , 김윤태 역
    나남 [2013]
  •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
    이철우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2008]
  • 키이스 폭스, 시민정치론 강의: 시티즌십 , 이병천 이종두 이세형 역
    아르 케 [2009]
  • 칸트, 영구평화론 - 하나의 철학적 기획 , 이한구 역
    임마누엘 서광사 [2008]
  •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 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박귀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국제기준 및 국제협력
    전광석 헌법학연구 제7권 제3 호 [2001]
  • 촘스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 이민에 대한 미국 사 회의 편견과 신화- , 백미연 역
    아비바 전략과 문화 [2008]
  • 차별금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전윤구 노동법논총 제28집 [2013]
  • 지구화와 여성 시민권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중앙일보, 이주노동자들 보험료 부담 커요
    중앙일보 [2009]
  • 주권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이중국적의 논리
    이철우 한국사회학 제42집 1 호 [2008]
  • 전체주의의 기원 1 , 이진우 박미애 역
    아렌트 한나 한길사 [2006]
  • 인권
    최현 책세상 [2008]
  • 이중국적
    정인섭 사람생각 [2004]
  •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심승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 집 1호 [2013]
  •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 구 – 해외입법 비교 연구-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13]
  • 이주민 150만 시대의 그늘: 방치되는 이주아동
    연합뉴스 [2014]
  • 이주노동자의 인권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2008]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김성진 국제노동재단 토론회 [2006]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사회권 쟁점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노동자권리협 약 쟁점토론회 자료집 [2009]
  •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의 자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윤지영 이주노동자 사 업장 변경권에 대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2]
  • 이민 관련 법 기초 연구
    황필규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이다혜ㆍ하연지 역, 탈산업시대 근로시간의 변화: 최근 미국에서의 노동법 규제,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새로운 도전
    Orly Lobel 서울대학교 고용복지 법센터 추계 국제학술대회 [2014]
  • 의원 대표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의안번호 13120
    이자스민 발의일 자 [2014]
  • 윌 킴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 , 장동진 외 역
    동명사 [2010]
  • 울리히 벡,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 홍윤기 역
    생각의 나무 [1999]
  • 우린 잘 있어요, 마석: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 마을의 세밀한 관찰기
    고영란 퍼블리싱컴퍼니 클 [2013]
  •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
    김현미 돌베개 [2014]
  •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고찰
    김원숙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2]
  •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조항의 연원과 의의 － 제헌국회의 논의와 비교헌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2014]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최홍엽 민주법학 제22호 [2002]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전형배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
    김홍영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3]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하갑래 노동법논총 제22집 [2011]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
    최홍엽 노동법논총 제18집, 한국비 교노동법학회 [2010]
  •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최홍엽(崔弘曄) 노동법연구 제25호 [2008]
  • 왜 법의 지배인가
    박은정 돌베개 [2010]
  • 에티엔 발리바르, 정치체에 대한 권리 , 진태원 역
    후마니타스 [2011]
  • 에스핑앤더슨,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 박시종 역
    고스타 나남신서 [2002]
  •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원제: Disposable Labour) [2009]
  • 앤서니 아블라스터,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 조기제 역
    나남 [2007]
  • 아마르티아 센, 정체성과 폭력: 운명이라는 환영 , 이상환ㆍ김지현 역
    바이북 스 [2009]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라종일 천병희 역
    박영사 [2003]
  • 시민권과 이주노동
    이다혜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김동춘 서강인문논총 37집 [2013]
  • 시민권, 어떤 개념인가
    이철우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2004]
  •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의 의미 확장과 변화: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장미경 한국사회학 제35집 제6호 [2001]
  •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 경제와사회 통권 92호 [2011]
  • 시민
    신진욱 책세상 [2008]
  • 스티븐 카슬ㆍ아서 밀러, 이주의 시대 ,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2013]
  • 세일라 벤하비브, 타자의 권리-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 이상훈 역
    철 학과현실사 [2008]
  •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 조 효제 역
    교양인 [2009]
  • 비공식 취업 연구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2012]
  •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강성태 노동법연구 제36호 [2014]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위헌성에 관한 검토
    정영훈 노동법연구 제 31호 [2011]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
    이창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호 [2013]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년도 출입국ㆍ외국인정책통계 연보, 2014 [2013]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2 [2013]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재철 노동법논집 제18호 [2010]
  • 머니투데이
    외국인근로자 귀국시 국민연금 반환 [2007]
  • 마사 너스봄 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한계 논 쟁 , 오인영 역
    삼인 [2003]
  • 단체행동권
    이흥재 사람생각 [2004]
  • 다문화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전광석 헌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0]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규제정비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박진경 한 국행정연구원 [2012]
  • 노동에서의 정상( ),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강성태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2012]
  • 노동법
    이영희 법문사 [2001]
  • 노동권의 의의와 과제,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강성태 민변 토론회 [2012]
  •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후마니타스 [2012]
  •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 김원 식 역
    그린비 [2010]
  • 날아라 노동: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도서출판 부키 [2012]
  • 기본권의 주체: 헌법재판연구 제20권
    김학성 헌법재판소 [2009]
  •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이흥재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2002]
  • 국제인구이동과 이민자의 시민권: 독일·일본·한국 비교연구
    설동훈 한국인 구학 제36권 제1호 [2013]
  • 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최서리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 국적법
    석동현 법문사 [2011]
  • 국인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현황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국인 인권 기초 연구
    정정훈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
    최홍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박명규 소화 [2009]
  • 국가권력과 시민권
    박구용 철학 제114집 [2013]
  • 공화주의 , 김경희ㆍ김동규 역
    모리치오 비롤리 인간사랑 [2006]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13]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2012]
  • “휴고 진쯔하이머의 생애와 학문- 한 ‘인간적 사회주의자’에 대한 소 묘”
    이흥재 노동법연구 제1권 제1호 [1991]
  • “한국 헌법상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 헌마670, 2007헌마1083, 2011구합5094(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최경옥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 [2004]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및 ‘강제퇴거’와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 – 헌 재 헌마430 결정에 대한 평석-”
    공진성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3 [2012]
  • “지구화와 시민권의 국가구속성”
    이철우 한국법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8]
  •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제도”
    전광석 법제연구 제24호 [2003]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허완중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과 과제”
    정정훈 고 용허가제 시행 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9]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노동자권리협 약 쟁점토론회 자료집”
    채형복 [2009]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박진완 세 계헌법연구 제16권 제2호 [2013]
  •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 례 연구: 서울행법 선고 2005구합18266판결; 서울고법 2007.02.01.선고 2006누6774판결을 대상으로”
    박종희 노동연구 제20집, 2010 [2006]
  • “유럽연합(EU)의 노동자 이주 정책( )”
    오문완 노동법학 제23호 [2006]
  •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이은혜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28집 [2012]
  • “외국인의 사회권 주체성에 관한 작은 연구”
    최유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 호 [2008]
  •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金知衡(Kim Ji-Hyung) 저스티스 통권 제70호 [2002]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최홍엽 노동법학 제48호 [2013]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 개선방안”
    고준기 노동법 논총 제23집 [2011]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단결활동에서의 제한과 차별금지를 중심으로-”
    전윤구 노동법학 제42호 [2012]
  •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제 및 불법체류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우리 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인상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
  •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전형배 저스티스 통권 제109호 [2009]
  • “외국인 고용정책의 인권적 고려사항과 기본원칙”
    전형배 고용허가제 시행 5 주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9]
  • “안톤 멩거의 노동수익권 - 사회주의 이론의 법적 정립과 19 세기 사회적 기본권의 태동”
    이다혜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 “시민권, 포함의 역사 또는 배제의 역사”
    이선주 영어영문학연구 제55권 제1 호 [2013]
  • “시민권 담론의 두 얼굴- Marshall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서정희 사회복지연구 제39호 [2008]
  •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1호 [2009]
  • “사도바울과 그의 시민권”
    유동기 학문과 기독교세계관 제4집 [2011]
  • “비스마르크와의 기나긴 작별? - 유럽 복지개혁의 정치학, 그리고 한국 사회보장의 현주소에 대한 단상 -”
    이다혜 사회보장법연구 제2호 [2013]
  • “불법체류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통제-EU의 사용자 제재 지침을 참조 하여-”
    김환학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 미국에서의 논의 를 소재로 하여-”
    이승욱 노동법연구 제37호 [2014]
  • “미국의 노동가처분 (Labor Injunction) - 20세기 초 법원의 보수성과 노동탄압의 역사 -”
    이다혜 노동법연구 제32호 [2012]
  • “다문화주의에서 시민통합으로: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
    설동훈 이병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집 1호 [2013]
  •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시민권”
    임영일 경제화사회 97년 여름호(통권 제34호) [1997]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ㆍ실무적 쟁점”
    손향미 노동법학 제39 호 [2011]
  • “EU시민의 이주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고찰”
    김세환 박인수 공법학연구 제 14권 제2호 [2013]
  • “21세기 노동법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적 풍토의 노동 법에 대한 진단 및 처방과 상생의 지향-”
    이흥재 외법논집 제19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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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의 이주근로자권리협약과 한국의 노동법현실
    최홍엽 영남법학 제31호 [2010]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이해와 비준운동의 과제
    이경숙 JCMK (외국인이 주노동운동협의회) 세미나 발표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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