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계약법상 서식의 충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ttle of Forms under Contract Law

김성민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계약법상 서식의 충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ttle of Forms under Contract Law'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sg 제 19조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해석기준
  • 미국통일상법전 제2-207조
  • 민법 제534조
  • 변경을 가한 승낙
  • 서식의 충돌
  • 실질적 변경
  • 약관의 충돌
  • 최후서식규칙
  • 충돌배제규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3 0

0.0%

' 계약법상 서식의 충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ttle of Forms under Contract Law'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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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銀榮, 民法總則(第5 版), 博英社(2009)
  • 李銀榮, 債權各論(第5 版), 博英社(2005)
  • 李英俊, 民法總則[韓國民法論I](改訂增補版), 博英社(2007)
  • 金融實名制와 預金主 確定
    孫哲宇 民事判例硏究(XXXII), 民事判例硏 究會 [2010]
  • 한국민사법학회, “民法(財産法)改正의 착안점과 改正案”
    年民事法 學會夏季學術大會자료집 [2000]
  • 채권법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유엔國際賣買法(CISG)에서 約款에 관한 문제
    崔興燮 法曹제 592 호, 法曹協會 [2006]
  • 유엔國際商去來法委員會資料集(V) - 國際物品賣買統一法-, 法務 資料第 62 輯
    法務部 法務部法務室 [1993]
  • 유럽계약법원칙(제 1∙2 부)
    Lando, Ole 박영사 [2013]
  • 유럽계약법 공통기준 초안(DCFR)상의 매매법
    박영복 외법논집 제 36 권 제 1 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서식전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성호 오세창 무역상무연구 제 61 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사법연수원 [2000]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編), 2013 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채권편 上
    법무부 [2013]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編), 2004 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총칙∙물권 편
    법무부 [2012]
  •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編), 2004 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채권편
    법 무부 [2012]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엄동섭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1992]
  •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I
    김두얼 김일중 해남 [2011]
  •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권영준 民事裁判의 諸問題제 17 권, 民事實務硏究會 [2008]
  • 민법총칙(제 7 판)
    김상용 김주수 三英社 [2013]
  • 민법총칙(제 6 판)
    백태승 집현재 [2009]
  • 민법총칙(제 2 판)
    송덕수 박영사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 I)(제 9 판 중판)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5]
  • 민법총칙
    천영 法文社 [2007]
  • 민법적 시각에서 본 CISG상의 서식전쟁
    가정준 국제거래법연구 제 22 집 제 1 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민법 I 계약법
    김재형 양창수 박영사 [2010]
  • 미국 계약법 II
    엄동섭 법영사 [2012]
  • 미국 계약법 I
    엄동섭 법영사 [2010]
  • 매매계약의 교섭 및 성립 - 동아시아 매매법 통일을 위한 기초 적 모색
    임건면(Im Geon-Myeon) 民事法學第 24 號, 韓國民事法學會 [2003]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金載亨 民法論III, 博英社 [2007]
  • 국제사법해설
    석광현 박영사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석광현 박영사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최흥섭 법무부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사례 연구 II
    김인호 법무부 [200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한국의 매매법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원림 法學論叢第 31 輯第 1 號,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서식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효정 연세대 학교 대학원 [2008]
  • 국제계약규범에서의 계약조항의 편입
    김진우 法曹제 663 호, 법조협 회 [2011]
  • 박사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문언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중심으로
    최준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최준규 法曹 제 684 호, 法曹協會 [2013]
  • 계약 및 법률행위법의 개정방향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 1 분과위원회의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
    지원림 民事法學第 48 號, 韓國 民事法學會 [2010]
  • 金曾漢 金學東, 民法總則(第9 版), 博英社(2013)
  • 金亨培, 債權各論[契約法](新訂版第 2 版), 博英社(2001)
  • 郭潤直, 債權各論(民法講義IV)(第六版), 博英社(2014)
  •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XII] – 債權(5), 博英社(2009)
  •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VIII] – 債權(1), 博英社(1992)
  •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II] - 總則(2), 博英社(2010)
  • 道垣內正人, 「国際契約におけるボイラープレート条項をめぐる若干の留 意点 (3)」, NBL No. 872 (2008)
  • 西村信雄編集(遠田新一執筆部分), 注釋民法(13) 債権(4), 有斐閣(1968)
  • 石原全, 「商取引における契約の成否と契約內容(三∙完)」, 民商法雜誌 86 卷1 号(1982)
  •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率의 考慮는 가능한가?
    尹眞秀 法學 제 50 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法的安定性에 관한 硏究
    沈憲燮 法學제 25 권 제 2∙3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
  •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金載亨 民法論I, 博英社 [2004]
  • 法律行爲의 解釋의 爭點 - 法律行爲解釋의 本質 및 方法에 관 하여 -
    南孝淳 法學제 41 권 1 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백태승 저스티스 제 32 권 제 1 호, 한국법학원 [1999]
  • 法律行爲의 補充的解釋에 관한 獨逸의 學說과 判例
    尹眞秀 재판자 료 제 59 집, 법원행정처 [1992]
  • 法律行爲의 效力根據에 관한 硏究
    池元林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1993]
  • 法律行爲解釋
    李昇祐 民事法硏究第 10 輯第 1 號, 대한민사법학 회 [2002]
  • 法律行爲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金載亨 民法論I, 博英社 [2004]
  • 松永 詩乃美, 国際契約における書式の闘い-実質法および国際私法の視点 から- (帝塚山大学出版会, 2009)
  • 朴駿緖 編輯代表(안춘수 집필부분), (註釋) 民法債權各則(1)
    韓國司法行 政學會 [1999]
  • 朴世逸, 法經濟學(改訂版), 博英社(2006)
  • 書式戰爭의 原因과 그 法理
    吳世昌 貿易商務硏究第 10 卷, 韓國貿易 商務學會 [1997]
  • 我妻榮, 新訂民法總則(民法講義I) (岩波書店, 1973)
  • 我妻栄=有泉亨著, 法律学体系コンメンタール篇三債権法(日本評論社 1951)
  • 徐憲濟, 國際去來法講座III 國際去來法, 法文社(1997)
  • 小林一郎,「国際取引におけるLex Mercatoria と法の競争」, 国際商取引学会年報2012 年第 14 号(LexisNexis, 2012)
  • 契約의 補充的解釋
    尹亨烈 比較私法第 15 卷第 2 號, 한국비교사법 학회 [2008]
  • 契約의 成立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池元林 法曹제 527 호, 法曹協會 [2000]
  • 契約의 成立에 관한 比較法및 國際契約法的考察
    金東勳 法學論叢 第 10 輯,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契約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動向과 韓國法
    尹眞秀 한국법과 세 계화, 法文社 [2006]
  • 契約當事者의 確定에 관한 考察 - 특히 預金契約을 중심으로 -
    尹眞秀 民法論攷I, 博英社 [2007]
  • 契約書式의 交戰에 대한 EDI 去來上의 接近方式에 관한 小 考
    趙宗柱 産業經濟硏究第 8 輯第 1 號, 韓國産業經濟學會 [1995]
  • 契約書式의 交戰問題에 관한 小考
    韓南星 貿易商貿硏究第 5 卷, 한국무역상무학회 [1993]
  • 國際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比較法的硏究- CISG 와 UNIDROIT 原則을 中心으로-
    裵俊逸 貿易商貿硏究第 12 卷, 韓國貿 易商貿學會 [1999]
  • 國際裁判管轄合意에 관한 硏究
    韓忠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1997]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上의 諸問題
    李泰熙 林泓根 三知院 [1991]
  • 國際契約法- 理論과 實務 -(全訂版)
    李泰熙 法文社 [2001]
  • 國際去來法(第5 版)
    申昌燮 李基秀 세창출판사 [2013]
  • 商事法務編, 別冊NBL No.143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 (概要付き) (商事法務2013)
  • 分讓契約의 當事者確定에 관한 문제
    金載亨 民法論III, 博英社 [2007]
  • 內田貴, 民法II 債権各論(東大出版会, 2007)
  • 內田貴, 民法I 総則∙物権総論(東大出版会, 2008)
  • 任意規定,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李好珽 法學제 37 권 2 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1996]
  • 代表關係에 관한 當事者意思表示의 解釋
    李太鐘 人權과 正義 제 168 호, 대한변호사협회 [1990]
  •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임대주택법상의 임차 인에 관한 해석 문제””
    김재형 법학평론 제 1 권, 서울대학교 출판문 화원 [2010]
  • “합의와 불합의”
    송덕수 경찰대 논문집 7 집, 경찰대학 [1988]
  • “유엔국제물품매매법(CISG)상의 계약성립 규정과 그 보충가능성 에 관한 검토”
    최흥섭 財産法硏究제 26 권 제 3 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 “민사사건에서 사문서인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실무적 小考”
    손승범 청주법학 제 33 권 제 1 호,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 “미국통일상법전(UCC) 2-207 조 개정의 의미 -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확정을 중심으로-”
    안강현 國際去來法硏究第 19 輯第 2 號, 國 際去來法學會 [2010]
  • “미국통일상법전 제 2 편(매매)의 주요 개정논점”
    김선국 경영법률 17 집 1 호(상권),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오영준 사법 제 8 호, 사법연구지원재단 [2009]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서식전쟁에 관한 연구”
    박선아 국제법무 제 1 권 제 2 호 [2009]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구두증거배제원칙의 유효성에 관한 연 구 -CISG 및 PICC 를 중심으로-”
    조현숙 산업경제연구 제 23 권 제 6 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서식전쟁에 관한 법리 연 구, 관세학회지 제 6 권 제 2 호
    송경석 양정호 한국관세학회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성립에 관한 CISG 와 “UNIDROIT 원칙”
    박상기 의 비 교연구, 貿易學會誌第 23 卷第 3 號, 韓國貿易學會 [1998]
  • “계약해석기준으로서 ‘ 계약체결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 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 다 5336, 53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서기 民事法學第 45-1 號, 韓國民事法學會 [2009]
  • “계약의 서식분쟁(Battle of Forms)에 관한 소고”
    최창렬 國際去來法硏究 第 20 輯第 2 號, 國際去來法學會 [2011]
  • “계약성립에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대립의 극복 - 계약상 불합 의와 오해이론과의 결별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 21 집
    이병준 한 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6]
  • “계약서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접근방식 에 관한 검토”
    김기선 김영훈 경영법률 제 15 집 제 2 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 “계약 및 법률행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지원림 고려법학 제 64 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개정 미국통일상법전(UCC) 제 2 편(물품매매)의 비교법적 고찰”
    정홍식 比較私法第 17 卷第 2 號,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約款規制法의 制定과 問題點”, 現代經濟法學의 科題
    孫珠瓚 三知院 [1987]
  •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分析”
    엄동섭 서강법학연구 제 5 권, 서강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法律行爲의 補充的解釋”, 茂巖李英俊博士華甲記念論文集韓 國民法理論의 發展(I)
    嚴東燮 博英社 [1999]
  • “契約의 空白補充”
    김진우 比較私法제 8 권 2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變更된 承諾”의 契約成立效果와 契約書 式의 交戰”
    오원석 무역상무연구 제 IX 권 [1996]
  •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과 UNIDROIT 原則2004 의 比較硏究- 契約의 成立과 關聯하여 -”
    오석웅 法學硏究第 25 輯, 한 국법학회 [2007]
  • “DCFR 과 한국민법의 대개정”
    이영준 Christian von Bar 외 10 인 편저/안 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기준안(총칙∙계약편): DCFR 제 1 권 ~제 4 권, 법무부 [2012]
  • “CISG 와 Unidroit 원칙상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한 해석원칙 의 비교에 관한 연구”
    오세창 貿易學會誌第 28 卷第 2 號, 韓國貿易學 會 [2003]
  • “CISG 上의 契約違反과 UNIDROIT 원칙의 契約 不履行 에 관한 比較硏究”
    박상기 최준선 貿易學會誌第 27 卷第 2 號, 韓國貿易學會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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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오원석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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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fan Vogenauer and Jan Kleinheisterkamp, Commentary on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Soergel, B rgerliches Gesetzbuch Allgemeiner Teil 2, 13. Auflage (1999)
  • Schulze, B rgerliches Gesetzbuch, 8. Auflage (2014)
  • Schulze (ed.),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Commentary (C.H. Beck∙Hart∙Nomo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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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illa B. Andersen / Ulrich G. Schroeter eds., Sharing International Law across National Boundaries: Festschrift for Albert H. Kritzer on the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Wildy, Simmonds & Hill Publishing 2008)
  • CISG에서의 약관의 편입통제
    김진우 慶喜法學제 46 권 제 2 호, 경희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CISG에서의 약관의 충돌문제
    김진우 國際去來法硏究第 20 輯第 2 號, 國際去來法學會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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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경 무역상무연구 제 63 권, 한 국무역상무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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