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정상진 2015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상진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Law System of Commuting Injuries
- 형태사항 237 p.: 도표: 26 cm
- 일반주기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승길, 참고문헌: p.229-234
- 학위논문사항 2015. 2, 법학과,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박사)-
- DDC 22
- 발행지 수원
- 언어 kor
- 출판년 2015
- 발행사항 아주대학교
- 주제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재정문제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 형평성
- 참고문헌( 89)
유사주제 논문( 312)

인용/피인용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사업주의 지배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재정문제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 형평성
319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3	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8	0.0%
	업무상 재해	49	0.0%
	재정문제	2	0.0%
	출퇴근 재해	22	0.0%
	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	1	0.0%
	형평성	194	0.0%
계		319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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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의 산재보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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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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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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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에 대한 헌재결정 분석-헌가16 헌재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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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재해 판결의 한계”
김교숙 「노동법률 7월호」 [2013]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김복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김복기 「노동법연구」제9호,서울대 노 동법연구회 [2000]
“통근재해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연구”
박종희 「안암법학」제42권, 안암법학회 [2013]
“통근도상의 재해”
김유성 「법학」제27권 제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통근도상의 재해”
조정래 「판례연구」제5집,부산판례연구회 [199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김진국 ?노동판례비평」,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997 [1996]
“출퇴근(통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김종욱 연세대학교 법 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출퇴근 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한인상 「이슈와 논점」제739호,국회 입법조사처 [2013]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한국사회법학회 년 정기학술대회」
박승두 한 국사회법학회,2014 [2014]
“출퇴근 재해의 보호범위 확장을 위한 연구”
장승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0]
“출퇴근 재해보호제도의 도입방안-일본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창보 「노동보험포럼」제6권 제2호,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2013]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개선”
한경식 국가권익위원회 [2008]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대법원 선고 2000두12572전원합의체 판결”
한경식 「노동법논총」제13권,한국비교노 동법학회,2008 [2007]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
한인상 「노동법이 론실무학회 제25회 정기학술대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자동차보험약관중 ‘산재사고’면책조항의 효력”
양승규 「손해보험」제437호 [2005]
“일본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오선균 근로복지공단 판례연구회 [2005]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
김복기 사회보장판례연구 [2010]
“업무상 재해인정의 범위:최근 판례동향을 중심으로”
정완기 「노동법학」제 7호,한국노동법학회 [1997]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판례의 경향”
이흥재 「법학」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산재보험법상 통근재해의 확대 방안”
이재진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학위논문 [2008]
“산업재해보상의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김대석 백승흠 「청주법학」제31제2호 [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통근재해의 입법정책”
이승길 「노동사회법과 노사 관계:이광택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14]
박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특수형태근로종 사자와 출퇴근 재해 중심”
이정훈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근재해에 관한 소고”
조용식 ?노동법포럼」,제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일고찰”
조용식 ?산업 관계연구」,제19권 제3호,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과로성 재해를 중심으로 -”
이희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통근도상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김희성 「노동법학」26호,한국노동법 학회 [2008]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진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사회보장수급권의 범위에 관한 소고-보장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흥재 「법학」제31권 제3?4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개인승용차의 통근재해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승길 「월간 노사 Focus」한국공인노무사회,년 3월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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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의 보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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