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정민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민법 개정시안
  • 부동산 유치권
  • 부동산경매
  • 유치권
  • 유치권 등기
  • 유치권제도 개선
  • 유치권제도 개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0 2

0.4%

'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鈴木忠一ㆍ三ｹ月章編輯,注解民事執行法(2)(3),第一法規,1984.
  • 주석 민사집행법(III)
    김상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 주석 강제집행법(3)
    양삼승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성격
    이재성 인권과 정의 제196호,대한변호사협회 [1992]
  •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이학수 판례연구 8집,부산판례연구회 [1998]
  • 유치권의 성질 및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최금숙 법학논집 제2권2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차문호 사법논집 제42집,법원행정처 [2006]
  • 유치권의 개정방향
    윤철홍 『법학논총』제31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유치권과 저당권의 효력관계
    김영진 인천법조 7집,인천지방변호사회 [2005]
  •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김원수 판례연구 18집,부산판례연구회 [2007]
  • 신민사집행법(제3판)
    이시윤 박영사 [2006]
  • 신물권법(하)
    김현태 일조각 [1963]
  • 신물권법(전)
    방순원 일한도서 [1960]
  •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성질과 절차
    이상태 민사법학(55호),한국민사법학회 [2011]
  •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최동홍 법조 통권643호,법조협회 [2010]
  • 부동산 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오시영 『토지법학』제23-2호 [2007]
  • 부동산 경매과정에서의 유치권의 진정성립(허위유치권)에 관한 제문제
    이상현 민사법연구 제18집,대한민사법학회 [2010]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
    법원행정처 [2003]
  • 민사집행법
    최두진 삼영사 [2008]
  • 민사집행과 유치권-이미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졌거나,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점유 또는 견련성 있는 채권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민성 사법논집 36집,법원행정처 [2003]
  • 민법총칙
    이영규 박영사 [2010]
  • 민법총칙
    편집부(편집자) 법문사 [1994]
  • 민법총칙
    권용우 법문사 [1999]
  • 민법강의(상)
    이근식 법문사 [1980]
  • 물권법론
    김용한 박영사 [1993]
  • 물권법강의
    Shiraha, Yūzō 법원사 [2009]
  • 물권법(전정신판)
    이영준 박영사 [2009]
  • 물권법(민법강의 II)
    곽윤직 박영사 [2008]
  • 물권법(개정신판)
    홍성재 대영문화사 [2010]
  • 물권법
    김상용 화산미디어 [2009]
  • 물권법
    이상태 법원사(7정판) [2011]
  • 물권법
    장현옥 대명출판사 [2009]
  • 물권법
    김성룡 박영사 [1998]
  • 물권법
    장경학 법문사 [1990]
  • 물권법
    김기선 법문사 [1990]
  • 물권법
    이태재 진명문화사 [1985]
  • 물권법
    오시영 학현사 [2009]
  • 담보물권법
    유목형 박영사 [1960]
  • 곽윤직편집대표,민법주해(VI)-물권(3)
    박영사 [1996]
  • 공사수급인의 유치권과 관련된 사례 검토,실무연구자료 제7권
    박혜선 대전고등법원 [2006]
  • 高木多喜男, “建物の賣買契約解除後の不法占有と民法第295條2項”, 判例評論93號(判例時報453號別冊),判例時報社,1966.
  • 高島平藏,物的擔保法論Ⅰ,1977.
  • 關武志, “商人間の留置權の成立範圍と效力”, 銀行法務21第601?, 經濟法令硏究會,2002.2.
  • 関武志,留置權の硏究,信山社,2001
  • 道垣内弘人,担保物権法(第2版),有斐閣,200.
  • 道垣內弘人,“建物建築請負人の敷地への商事留置權の成否”,金融法務事情,第1460?,金融財政事情硏究所,1996.9.
  • 西口元新,“平成11年度主要民事判例解說”,判例タイムズ　第1036?,判例タイムズ社,2000.
  • 藤原弘道, “農地買受 賣渡處分が買受計劃取消判決の確定により失效した場合と被賣渡人から右土地を買り受けた者の有益費償還請求權に基づく土地留置權の行使(判批)”,民商法雜誌76卷5號,有斐閣,1977.
  • 薬師寺志光,留置権論,三省堂,1935
  • 菊池定信,“留置?付き不動産の?制競?における買受人の弁?責任”,民事紛?をめぐる法的諸問題,白川和雄先生古稀記念,信山社,1999.
  • 竹下守夫,“不動産競?における物上負?の取扱い”,不動産執行法の?究,有斐閣,1978.
  • 秦光昭,“不動産留置權と抵當權の優劣を決定する基準”,金融法務事情第1437?,金融財政事情硏究所,1995.
  • 福永有利,“不動産上の?利?係の解明と?却?件(竹下守夫=鈴木正裕編)”,民事執行法の基本構造,西神田編集室?御茶の水書房,1981.
  • 石田文次郞,擔保物權法論(下),有斐閣,1964.
  • 石川明外2人編輯,注解民事執行法(上卷),靑林書院,1991.
  • 田高寬貴, “個別執行と留置權-抵當權との衝突事例をめぐって”,擔保制度の現代的展開,(株)日本評論社,2007.
  • 田積司, “建築請負工事代金についての不動産留置權と根抵當權”, 米田實古稀記念現代金融取引法の諸問題,1996.
  • 田中整爾, “民法第295條2項でいう占有が不法行爲に因りて始まりたる場合の意義”,民商37卷1號,有斐閣,1958.
  • 清水元,“民事執行法と留置權(上)”,金融法務事情1099號,金融財政事情硏究所,1985.
  • 淸水元,留置權槪念の再構成,一粒社,1998.
  • 河野玄逸,“抵??と先取特?、留置?との競合”,銀行法務21 增刊39卷11號(511號),抵當權實行をめぐる新しい爭点,經濟法令硏究會,1995.
  • 槇悌次,擔保物權法,有斐閣,1981.
  • 梅謙次郞,訂正增補要議物?編(Ⅱ),有斐閣,1984.
  • 桜井孝一,“民事執行法と留置權”,金融擔保法講座IV卷,筑摩書房,1986.
  • 柚木馨․高木多喜男,擔保物權法,有斐閣,1986.
  • 松本恒雄, “商法上の留置權と民法上の留置權”, 特別法からみた民法, 有斐閣,1986.
  • 松岡久和,“不動産留置權に關する立法論”,N.B.L.第730?,商事法務硏究會,2002.2.
  • 於保不二雄,判例批評,法學論叢,1938.
  • 新美育文,“建築請負業者の敷地についての商事留置權”,判例タイムズ　第901?,判例タイムズ社,1996.
  • 我妻編,“擔保物權法判例コンメンタ?ル③”,日本評論社,1968.
  • 我妻榮,新訂擔保物權法-民法講義(Ⅲ),岩波書店,1968.
  • 廣田民生,“不動産執行の實務”,民事法情報センタ―,東京地裁民事執行實務硏究會編著,1990.
  • 川井健,擔保物權法,靑林書院,1981.
  • 岸日出夫,“商事留置權”,山崎恒 山田俊雄編,民事執行法,靑林書院,2001?師寺志光,“競賣と留置權,競落人の留置權者に對する義務”,民商法雜誌8卷4號,有斐閣,1938.
  • 山下博章,擔保物權法論,巖松堂,1928.
  • 小川保弘,“不法占有と民法第295條2項の適用”,ジュリスト增刊號法律學の爭點(民法の爭點)(Ⅲ),1978.
  • 吉野衛ㆍ三宅弘人編輯,注釋民事執行法(3),文唱堂,1983.
  • 勝本正晃,擔保物權法論上卷(改訂新版),有斐閣,1951.
  • 加藤哲夫,“不動産競?におげる留置?者の地位”,民事訴訟法?誌44?,法律文化社,1998.
  • 『사례로 본 민사집행』
    손창환 법률정보센터 [2004]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에 관한 의문
    신국미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한국재산법학회,법문사 [2008]
  • 「민사집행법」
    박두환 법률서원 [2003]
  • “허위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유치권등기의 필요성",『대한부동산학회지』제34호
    서진형 장건 대한부동산학회 [2012]
  • “점유에 의한 저당권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이흥구 판례연구17집,부산판례연구회 [2006]
  •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70763판결-”
    남준희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2009.10 [2009]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과 유치권”
    김학동 판례월보 315호,판례월보사 [1996]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윤철홍 『법학논총』제14집,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일본민법상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법과 정책』제18권 제1호
    장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 “일본 메이지 민법(물권법:지역권ㆍ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정기웅 『민사법학』제60호,한국민사법학회 [2012]
  • “유치권제도에 대한 연구-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중심으로-”
    신국미 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손진홍 민사집행법실무연구,재판자료,제109집 [2006]
  •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의 유무”
    서기석 대법원판례해설 26호 [1996]
  •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있어서 소멸주의 적용의 법리”
    추신영 『동아법학』제58호 [2013]
  • “유치권의 성립 및 효력”
    장경학 『민법학의 현대적과제』,박영사 [1987]
  •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관한 연구”
    최창렬 재산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4]
  • “유치권에 관한 연구-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대법원 선고2008다70763판결)”
    이상태 토지법학 제26-1호,한국토지법학회,2010.6 [2009]
  •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서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고 2005다22688판결-”
    박정기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2006.1 [2005]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와 유치권의 배제”
    이상태 토지법학 제26-2호,한국토지법학회 [2010]
  • “불법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부”
    최형기 사법논집 10집 [1979]
  •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이기우 토지법학 제22호,한국토지법학회 [2006]
  •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대상판결:대법원 선고,2004다11971판결,『민사법학』제38호
    오시영 한국민사법학회,2007.9 [2006]
  •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법원사 [2006]
  •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金載亨(Jae Hyung Kim) 민사법학 제55호,한국민사법학회 [2011]
  •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남기범 박혜웅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2011]
  •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김기찬 이춘섭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 “부동산 경매 절차상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입법정책 제2권 제2호,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1]
  •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Ⅲ)”
    오시영 『법학논총』제32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비교검토”
    원상철 『법학연구』제13호,원광대학교법과대학 [1995]
  • “담보물권제도의 과제”
    김상용 민사법학 9.10호,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유치권의 비판적 해석-”
    이진기 안암법학 8호,안암법학회 [1999]
  • “건물수리비채권을 담보한 건물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유치권의효력은 그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가?”
    강태성 Jurist410호 [2006]
  • “가장유치권의 진입제한을 위한 입법적 고찰”
    秋信英(Choo Sin-Young) 『민사법학』제44호,한국민사법학회 [2009]
  • ______,留置權,一粒社,1995.
  • ______,民法概論(II)物権,有斐閣,1997.
  • ______,“競合する抵當權と民事留置權の成立要件”,金融法務事情第1657?,金融財政事情硏究所,2002.
  • ______,“抵當建物の買主による競落前の有益費支出と留置權”,判例タイムズ472?,判例タイムズ社,1982.
  • MaxKaser,R?mischesPrivatrecht.15.Aufl..1989.
  • M?nchener Kommentar zum B?rgerlichen Gesetzbuch. Band 2 ( 241-432),5.Aufl..2007(zitiert:M?nchKornm/Kr?ger).
  • Keller,DasZur?ckbehaltungsrecht.nach 273BGB,JuS 1982(665ff).
  • DieterMedicus,SchuldrechtIAllgemeinerTeil,17.Aufl..2006.
  • Basler Komm. Zivilgesetzbuch II, 3. Aufl.(1983 ff)(Corrado Rampini/HermannSchulin/Nedim PeterVo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