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정한신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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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big data
  • 개인정보보호
  •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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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의 참고문헌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구태언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헌재 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2005]
  • 헌법학원론
    김학성 박영사 [2014]
  • 헌법학개론
    백윤철 박영사 [2000]
  • 헌법학강론
    김승대 법문사 [2010]
  • 헌법학
    계희열 현암사 [2002]
  • 헌법학
    문광삼 삼영사 [2013]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인터넷법률 제4호
    김종철 법무부 [2001]
  •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정영화 법학논고 제39집, 경 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강태욱 박영사 [2014]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 해외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동향조사
    이민영 개 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 에 대한 시사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김태주 박광배 박영사 [2014]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개인정보보호 주간동향 제69호 [2014]
  • 한국인터넷진흥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 통신위원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Internet & Security Biweekly
    2014년 7월 2주 (7/11) [2010]
  • 프라이버시 보호 : 신화에서 규범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문재완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미국 이전에 따른 문제 점 및 대응방안 연구 - 미국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 위 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38집
    박완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법적 문제, 법학연 구 제24집
    김민중 안종근 육희숙 인터넷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김명식 미국헌법학회 [2012]
  •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경실련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보도자료 [2013]
  •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준석 박영사 [2014]
  •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 점 제811호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2014]
  • 정부3.0실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2013]
  •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준현 한국 인터넷진흥원 [2013]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권건보 박 영사 [2014]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 29집 제3호
    김일환 한국공법학회 [2001]
  • 정보인권의 규범구체화
    이민영 집문당 [2013]
  •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언론중재 제31권 제2호
    홍명신 언론중재위 원회 [2011]
  • 정보위험사회와 빅데이터: 현실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
    홍성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정보사회의 법적규제의 진화 :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법학
    심우민 한국 학술정보 [2008]
  • 정보사회와 법
    함인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3]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앙법학 창간호
    이인호 중앙법학회 [1999]
  • 정보기본권(下)
    김배원 고시계 [2002]
  •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장진숙 부경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권건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5권 제2호
    김일환 미국헌법학회 [2014]
  •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공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박정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염흥열 전은정 한 독사회과학논총 년 가을, 2012 [2012]
  •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2012]
  • 잊혀질 권리 - 개인정보 관점에서
    최경진 정보법학 제16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
  • 잊혀질 권리
    홍명신 지식의날개 [2011]
  • 임상간호사회환자분류제도에 기초한 적정 간호인력산정
    헌재 헌마165 [1991]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 통신방송정책 제26권 13호 통권 581호
    한은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 ‘잊 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방송학보 제22-3호
    구본권 이재진 한국방송학회 [2008]
  •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정영화 인터넷법연구 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 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조소영 한 국비교공법학회 [2011]
  •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 적 고찰, 고려법학 제63호
    민윤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박사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이필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전략 연구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6]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동향 및 시사점, 최신외국법제정 보 년 제6호
    이창범 한국법제연구원, 2013 [2013]
  •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 연구원 [2013]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구태언 박영사 [2014]
  •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0권 4호
    안정민 사이버커뮤니 케이션학회 [2013]
  •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정의 (http://www
    ico.org.uk/for_organisations/data_protection/the_guide/key_ definitions#personal-data)
  •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심우민 한국언론법학회 [2013]
  •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창현 집문당 [2014]
  • 빅데이터의 두 얼굴 : 기대와 위험,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
    윤상오 커 뮤니케이션북스 [2013]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법제연구 제46호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최경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빅데이터를 말하다
    정우진 클라우드북스 [2013]
  •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13]
  •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
    채승병 함유근 삼성경제연구소 [2012]
  • 빅데이터(Big Data) 환경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IT와 法연구 제 8집
    차상육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4]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 규제, KISO 저널 16호
    서희석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4]
  •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재조명,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황주성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성준호 법학연구 제 21권 제2호 [2013]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Internet & Security Focus
    이재식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최경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2]
  •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 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감법학 제27호
    오길영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방안 연 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97
    김사혁 손상영 방송통신위원회 [2012]
  • 빅데이터 마케팅
    리사 아더 더난출판 [2014]
  • 빅데이터
    정용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빅 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 빅 데이터 , (Big Data)의 공법적 재조명, 성균관법학 제26권 제1 호
    박민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정상조 방송통신위원회 [2010]
  • 법제처, 헌법주석서I
    법제처 [2010]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최소수집･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라인(안) [2014]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인간중심의 초연결 창조사회』실현을 미래 정보화 비전으로 [2014]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 법 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2 권 제1호
    김학범 염흥열 전은정 한국정보보호학회 [2012]
  • 미국의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 최근동향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17집 제1호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와 , 언론보도,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이민영 미국헌법학회 [2010]
  • 미국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현황, 방송통신정책 제25권 13호 통권 558호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 미국 개인정보보호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3호 통권 535 호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비판적 고 찰,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3호
    김일환 미국헌법학회 [2011]
  • 모드에 관한 안내 (https://support
    구글 시크릿 google.com/chrome/answer/95464?hl=ko)
  • 디지털 야만 - 기술잉여, 빅데이터와 정보재난
    이광석 한울아카데미 [2014]
  • 독일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과 발전, 법과 정책 제6 호
    김일환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000]
  •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일 감법학 제27호
    곽관훈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2013]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스 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2012]
  • 공공 부문 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 빅데이터와 위험정보사회
    김기환 커 뮤니케이션북스 [201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36 집 제3호
    이상명 한국공법학회 [200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연구
    이인호 한국정보보호진 흥원 [2001]
  •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 동시에 교 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 헌 법논총 제14집
    정태호 헌법재판소 [2003]
  •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장주봉 박영 사 [2014]
  •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54집
    손형섭 한국법학회 [2014]
  •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 제17호
    임규철 한독법률학회 [2012]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개인정 보 보호의 법과 정책
    구태언 박영사 [2014]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문재완 한국공법 학회 [2014]
  •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이은재 박영사 [2014]
  •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권건보 한 국법학원 [2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분석전문위원회
    ‘프로파일링 결의안’ 적용 검토 현황 보고 [2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처리과
    빅데이터 관련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운영계획 (안) 보고 [2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2.8 [2012]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경인문화사 [2005]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성낙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단 국법학 제37권 제1호
    이창범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문재완 프라이버시 정책 연구 포럼 [2013]
  •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규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 보관리체계 인증제, 정보통신 제39권 제3호
    신용태 차건상 한호현 정보과학회 [2012]
  •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정혜영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제36권
    김재광 강 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분석 - 안암법학 제41권
    박노형 안암법학회 [2013]
  •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김상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변화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권헌영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2012]
  • 개인정보법
    임규철 북포유, 2013 [2012]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 박사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구
    장호익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개인정보보호법제 개 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황성기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9권 제2호
    문재완 국제헌법학회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 판례와 해설 -
    김주영 법문사 [2012]
  •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이희정 박영사 [2014]
  • 개인정보 보호법
    이창범 법문사 [201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0호
    이원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실무적 문제와 개선방향,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박광배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 구-기술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전은정 순천향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동향, 인터넷법률 제8호
    이호용 법무부 [2001]
  • 新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과학기술법연구 제19 집 제1호
    이규철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新가치창출 엔진, 빅 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략, IT & Future Strategy 제18호
    정지선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 平松 毅, 個人情報保護 - 理論と運用, 有信堂, 2009
  • 堀部政男, プライバシー 個人情報保護の新課題, 商事法務, 2010
  • 久保光太郞, 個人情報保護法対策ハンドブック, 商事法務, 2005
  • 『헌법학원론』
    정종섭 법문사 [2009]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4]
  • 「개인정보보호법」
    성선제 서울경제경영 [2014]
  • 「‘정보’관련 기본권」
    김배원 의 독자적 통합적 보장을 위한 시론, 헌법학 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1]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심우민 과 입법과제, 이슈와 논점 제86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이은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 호 [2012]
  • ‘잰걸음으로 나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완하는 논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 및 관련법률 검토, IT와 法연구 제6집
    배대헌 경북대 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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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thew S. Kirsch, “DO-NOT-TRACK: REVISING THE EU'S DATA PROTECTION FRAMEWORK TO REQUIRE MEANINGFUL CONSENT FOR BEHAVIORAL ADVERTISING”, 18 Rich. J.L. & Tech. 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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