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홍민지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공범
  • 보호관찰
  • 상표권 침해
  • 상표위조행위
  • 업무상 과실
  • 예비
  • 위조상품
  • 재범
  • 죄형법정주의
  • 주의의무
  • 형사규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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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법학연구 제38집
    윤상민 한국법학회 [2010]
  • 형사제재로서 몰수와 추징에 관한 제안:“몰수추징면탈죄”의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안암법학 제43권
    하민경 안암법학회 [2014]
  • 형사정책(제11판)
    손동권 이순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형사법상 예비 음모죄에 대한 재검토:음모죄 폐지와 예비죄정비,동아법학 제49호
    이덕인 이종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형법해석의 한계에 관한 방법적 성찰,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구모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형법학에서의 인과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귀속론,형사법연구 제26호년 겨울)
    김호기 한국형사법학회,2006 [2006]
  • 형법학(전정신판)
    유기천 법문사 [2012]
  • 형법학 총론강의(제3판)
    형설출판사 [2011]
  • 형법학 : 각론강의 (제3판)
    이영란 형설출판사 [2013]
  •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 형법총론(제8판)
    이존걸 진계호 대왕사 [2007]
  • 형법총론(제7판)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제6판)
    김성천 김형준 소진 [2014]
  • 형법총론(제6정판)
    법문사 [2014]
  • 형법총론(제4판)
    법문사 [2007]
  • 형법총론(제3판)
    박영사 [2014]
  • 형법총론(제3판)
    신이철 정진연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
  • 형법총론(제2판)
    성낙현 동방문화사 [2011]
  • 형법총론(제11판)
    홍문사 [2013]
  • 형법총론(개정 제5판)
    법문사 [1994]
  • 형법총론(5정판)
    조준현 법원사 [2013]
  • 형법총론
    이정원 신론사 [2012]
  • 형법총론
    손해목 법문사 [1996]
  • 형법적 의미의 고의개념,저스티스 제34권 제2호
    한국법학원 [2001]
  • 형법의 중벌화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학연구 제44집
    이재석 한국법학회 [2011]
  • 형법상명확성의 원칙
    임웅 성균관법학 제16권 제1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형법상 해석과 유추,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 형법상 불법의 본질에 관한 일고찰,형사법연구 제5권
    한국형사법학회 [1992]
  •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소고
    이주일 비교법학연구 제5집,한국비교법학회 [2005]
  • 박사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박달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형법개정과 상습누범: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81호년 봄)
    송문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0 [2010]
  • 형법각칙의 현실적 성질과 구성요건의 논리적 본질,동아법학 제52호
    송희식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형법각칙상 예비 음모죄의 입법론적 검토,형사법연구 제22호
    박강우 한국형사법학회 [2004]
  • 형법각칙 개정연구 [8]:형법각칙상의 미수범규정의 정비방안,연구총서 07-12-08
    김종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형법각론(제8판)
    박상기 박영사 [2011]
  • 형법각론(제8전정판)
    홍문사 [2013]
  • 형법각론(제5정판)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각론(제3판)
    김성돈 SKKUP [2013]
  • 형법각론(전정판)
    박광민 정성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 형법각론 제2판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각론
    단등중광 방문사 [1992]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정영석 법문사 [1995]
  • 형법각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의 해석,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제25권 제1호
    박달현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 형벌이론과 양형,한양법학 제21집
    이종갑 한양법학회 [2007]
  • 형벌의 목적,교정복지연구 제22호
    최준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 형벌가중체계의 개선방안: 누범 상습범 경합범, 연구총서06-01
    윤동호 하태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형벌 제도에 대한 정당성 문제:헤겔의 형벌이론을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 제19집 제1호
    윤순갑 최동민 대한정치학회 [2011]
  •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미국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윤오 한국보호관찰학회 [2013]
  • 협의의 공범규정에 대한 개선입법론,형사법연구 제22호년 겨울)
    한국형사법학회,2004 [2004]
  • 현행법상 벌금형병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정책연구소식 제81호/2월호)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2004]
  • 현행 가석방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법학연구제53집
    남선모 이인곤 한국법학회 [2014]
  •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한국교정학회소식 제62호
    한국교정학회 [2014]
  • 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성인수형자를 중심으로,한국교정학회소식 제47호
    한국교정학회 [2010]
  • 현대산업사회에 있어 과실범의 재조명,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김재윤 한국형사정책학회 [2009]
  •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83호)
    최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헌법학(중)
    계희열 박영사 [2007]
  • 헌법학(제8판)
    장영수 홍문사 [2014]
  • 헌법재판과 명확성의 원칙,공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정극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박수희(Park SooHee) 이호용(Lee, Hoyong) 한양법학 제19권 제3호(통권 제24집) [2008]
  •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통권 제80호년 겨울호)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2009]
  • 행정법I(제14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0]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위조상품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특허청 [2006]
  • 한국소비자원,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정책연구 13-20 [2013]
  • 한국 형사정책의 이슈와 전망,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79호년 가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2009]
  •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보호관찰 제9권 제1호
    김일수 한국보호관찰학회 [2009]
  • 프랑스의 상표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비교사법 제15권 제2호(통권 제41호)
    양대승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 판례중심 형법총론
    원형식 진원사 [2014]
  • 판례를 중심으로 본 상표권 보호범위로서의 동일 유사,지적재산권제26호
    손지원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
  • 특허청
    미국 상표법 제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2006]
  • 특허법(제13판)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 특허법(개정8판)
    황종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3]
  • 특허권의 간접침해행위의 가벌성,판례월보 제291호
    도두형 판례월보사 [1994]
  • 특허권 침해의 유형,기업법연구(제11집)
    김재국 한국기업법학회 [2002]
  •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의무 책임:오픈마켓을 중심으로,법학연구 통권 제38집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통신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46488 판결을 중심으로,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2009.6 [2008]
  • 캐나다 성폭력범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과 감독에 관한 연구
    이형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2]
  •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총서08-06
    김성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경 동아법학 제47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체사레 베까리아(CesareBeccaria)형법관에서의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관한 고찰,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책임성의 가치와 기능,법학연구 제29집
    한국법학회 [2008]
  • 책임개념의 기능화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독일에서의 논의를 대상으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지적재산범죄에 대한 연구,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김재봉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지적재산권의 간접침해와 남용이론:지적재산권 간접침해영역의 확대경향에 대한 남용이론의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재산법연구 제23권제2호
    안효질 한국재산법학회 [2006]
  •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침해자의 고의 과실,사법논집 제28집
    이성호 법원도서관 [1997]
  • 지적재산권법(14정판)
    세창출판사 [2014]
  • 지적재산권법
    송호신 박영사 [2014]
  •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지적소유권의 형사상 보호,재판자료제57집
    민형기 법원행정처 [1992]
  • 지적소유권법(하)
  • 지적소유권법(상)
    송영식 육법사 [2013]
  •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22권
    한국법학회 [2006]
  •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법적 보호,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이기수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 중국의 상표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3호
    김용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관한 고찰,산업재산권 제42호
    이인혜 이헌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
  •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3년 전망
    명진호 이정현 탁은명 TradeFocus,국제무역연구원 [2013]
  • 주관적 정당화요소와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고찰
    이진권 법학연구 제39집,한국법학회 [2010]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71호년 가을)
    심재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2007]
  •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법학논고 제35집
    허일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형사법연구 제24호년 겨울)
    홍영기 한국형사법학회,2005 [2005]
  • 종래의 신분범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사례연구:특허법원 제5부 선고 2005허9091판결,지적재산권 제16호
    노갑식 상표법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2006.11 [2006]
  • 정범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고의,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31호년 여름)
    김정환 한국형사법학회,2007 [2007]
  •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일감법학 제8권
    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전자상거래와 보안
    박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11호
    권영복 정철호 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13]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윤영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적극적 일반예방론의 허와 실,법학연구 제30집
    임병락 한국법학회 [2008]
  • 저명상표의 희석화침해이론의 실체와 적용요건,지적소유권법연구 제4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의 개념,법학논고 제15집
    최관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999]
  • 장물죄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50호년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 [2002]
  • 자유형규정의 개정방안,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형의 존폐에 대하여,서울대학교법학 제47권 제4호 통권 제141호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입체상표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지식재산21통권 제74호
    이영락 특허청 [2002]
  • 입체상표의 식별력 등에 관한 소고,지식재산21통권 제83호
    임규수 특허청 [2004]
  •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법학논총 제20집 제2호
    오경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일수벌금제도: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한양법학 제21집
    한양법학회 [2007]
  •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법학논총 제38권 제2호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정태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이대희 박영사 [2002]
  • 인터넷 쇼핑몰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전자상거래학회지 제12권 제3호
    이임정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11]
  •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중재연구 제12권 제1호
    박종삼 한국중재학회 [2002]
  •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합법칙적 조건설과 중요설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71호년 가을)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2007]
  • 이지 상표법(제8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 이른바 ‘짝퉁’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의 대응:중국제 모조품증가와 관련한 유럽연합(EU)특히 영국의 모조품 대책을 중심으로,법학연구 제50집
    강준모 한국법학회 [2013]
  • 의제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법제논단
    김중권 법제처 [2001]
  • 유통관리
  •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법학연구 제53집
    임석원 한국법학회 [2014]
  •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93호년 봄)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3 [2013]
  • 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류화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위조상품이 거래된 온라인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책임에 관한 사례 연구,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2호
    배정한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 위조상품 단속건수
    지식재산주요통계 [2013]
  •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지적재산권 제35호
    박귀련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10]
  • 위조범죄의 실태 및 유형별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총서11-09
    류전철 황지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위조 및 불법복제에 대한 형사 절차,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협상동향 및 과제(제10회 워크숍)
    김도엽 황철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외교통상부 [2009]
  •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형사절차
    조석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워크숍자료 [2010]
  •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조약(ACTA) 협상대응방안
    윤종수 이규호 이대희 문화관광부 [2009]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탄생,의미 및 전망,경영법률제21집 제3호
    박영규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협상동향 및 과제
    이대희 외교통상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 오픈마켓의 발전방향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소비자보호 이슈:통신판매중개자 개념의 도입 취지와 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온라인쇼핑협회 연구용역 보고서
    이성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2]
  • 오픈마켓운영자의 상표권 간접침해책임에 관한 소고,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김지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문제에 관한 연구,지식재산21 통권 제115호
    김병일 특허청 [2011]
  •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유대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 예비의 중지:예비죄의 체계와 관련하여,일감법학 제16권
    이광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예비 음모죄의 성립요건 적용기준,법조 제58권 제6호 통권 제633호
    한정환 법조협회 [2009]
  • 영국 판례법에서의 상표보호법리의 형성에 관한 연구:불법행위로부터 재산권으로의 이동,산업재산권 통권 제28호
    박준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9]
  • 영국 산업재산권법의 특징과 시사점,법학연구 제11집 제1호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년 대검찰청 용역과제 보고서
    김정욱 채수복 한국개발연구원,2011 [2011]
  • 양형기준과 일수벌금제도의 도입,한양법학 제25권 제3집(통권 제47집)
    이상한 한양법학회 [2014]
  •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제47집
    이주희 한국법학회 [2012]
  • 실무운영을 통해서 본 작량감경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개선방안
    강동우 노명선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스마트 형법총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
  • 소셜커머스의 개념 및 법적쟁점: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중심으로,법제
    양동훈 법제처 [2012]
  •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소셜 커머스의 법률관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송오식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한국재산법학회 [2011]
  • 소비자시민모임,위조상품 구입 소비자의식조사 결과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09]
  • 서울본부세관
    사이버 불법거래 적발규모 및 품목별 현황 [2011]
  • 새로운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1]
  • 새로운 형법각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3]
  • 새로쓴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07]
  •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김일수 서보학 박영사 [2006]
  • 상품형태의 보호에 관한 연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을중심으로
    정봉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상품형태의 보호,산업재산권 제19호
    안원모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6]
  • 상표판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상표침해이론 비교 및 침해기준조화를 위한 상표정책 방향,산업재산권 제35호
    김동욱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1]
  • 상표의 유사와 혼동에 관하여:구체적 출처 혼동을 중심으로,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제7권 제1호
    신동환 중앙대학교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 상표의 유사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영선 특허소송연구 제5집 [2010]
  •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저스티스 통권 제105호
    조영선 한국법학원 [2008]
  • 상표의 기능,산업재산권 제17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4]
  • 상표의 기능 및 상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소고,창작과 권리 통권64호년 가을)
    신운환 세창출판사,2011 [2011]
  •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산업재산권 제24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 상표위조행위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산업재산권제31호
    홍민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0]
  • 상표와 상품의 동일 유사,특허소송연구 제1집
    전효숙 특허법원 [2000]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김원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상표법(제2판)
    윤선희 법문사 [2014]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의 의미 - 대상판결:대법원 1999년 9월 3일 선고 98후2870판결
    송영식 창작과 권리 제18호,세창출판사 [2000]
  • 상표법
    황의창 국제지식연수원 [2005]
  •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오픈마켓운영자의 법적 책임,ICT기술의 발전과 경제관련법제의 쟁점
    차상욱 한국경제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2013]
  • 상표권침해 및 상품주체오인혼동행위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법조 제59권 제2호(통권 제641호),법조협회,배상철,부정경쟁방지법상 미등록 디자인 보호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창작과권리 통권 제55호
    박태일 세창출판사,2009 [2010]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연구
    이재길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자료
    강경태 지식과 권리년 봄 여름),2007.6 [2007]
  • 상습범의 상습성 인정기준과 죄수판단에 대한 연구,강원법학 제38권
    장윤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의 문제,형사법연구 제22호년 겨울)
    한국형사법학회,2004 [2004]
  • 산업자원위원회(전문위원 구희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3]
  • 사용 태양에 따른 상표사용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52권 제2호 통권 제68호(하)
    이영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제72호
    정희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형사법연구 제24권 제3호
    김준성 한국형사법학회 [2012]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영남법학 통권 제34호
    성낙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방법,재판자료 제57집
    윤병각 법원도서관 [1992]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고찰,한일법학연구 제16집
    한일법학회 [1997]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산업재산권 제23호
    박성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7]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디자인과 주지상표 등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중심으로,지적재산권 제32호
    안병한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
  •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의 보호,지적재산권의 현재와 미래:소담김명신선생 화갑기념논문집
    황보영 법문사 [2005]
  • 부정경쟁방지법
    윤선희 법문사 [2012]
  • 보호관찰제도 시행 10년의 회고,형사정책연구 제40호
    오영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와 실현방안,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원혜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보호관찰관련 법률의 제 개정의 역사와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보호관찰 제9권 제1호
    한영수 한국보호관찰학회 [2009]
  •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형사법연구 제22호년 겨울)
    한국형사법학회,2004 [2004]
  •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서울법학 제21권 제2호
    고명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배종대 세창출판사 [1998]
  • 법해석학을 통해 다시 바라본 사회적 행위론,안암법학 제25권
    양천수 안암법학회 [2007]
  • 법제처
    중국 상표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3]
  •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김혜경 한국형사법학회 [2012]
  • 법무부
    독일형법 [2008]
  • 법률의 유추적용에 대한 위헌심사,성균관법학 제26권 제1호
    오영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방조범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제40호년 가을)
    원형식 한국형사법학회,2009 [2009]
  • 미수의 교사,사회과학논총 제6집
    정진연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미수범의 체계에 대한 소고,법학논총 제15권 제2호
    류기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미수범의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임광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미국의 형벌제도
    오기두 저스티스 제37권 제6호(통권 제82호),한국법학원 [2004]
  • 미국법상 상표침해의 형사책임,지식재산21 통권 제96호
    나종갑 특허청 [2006]
  •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목적적 행위론의 형법철학적 의미,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통권 제43호년 여름)
    한국형사법학회,2010 [2010]
  • 명확성원칙의 판단기준과 사법심사의 한계,법조 제57권 제9호 통권제624호
    정남철 법조협회 [2008]
  • 명확성원칙에 관한 소고:헌법재판소 99헌마480결정을 중심으로,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성기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과 관련하여,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협상동향 및 과제
    박준석 외교통상부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제10회 워크숍자료 [2009]
  • 디자인보호법 개설(제2판)
    노태정 세창출판사 [2014]
  • 독일의 최근 동향을 통해 바라본 우리 보안처분제도의 재조명,법조제57권 제10호 통권 제625호
    김혜정 법조협회 [2008]
  • 도해 상표법(제2판)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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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문화사전
    김기란 현실문화연구 [2009]
  • 대검찰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 자료 [2012]
  • 단기자유형의 문제점,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김선복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4]
  • 단기자유형과 그 대체방안,법학연구 제8호
    안상욱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누범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6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1992]
  • 누범가중처벌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법학연구 제44집
    송경석 한국법학회 [2011]
  • 년 지식재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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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소셜커머스의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SNS 활용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김용원 이봉규 한서형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1]
  • 구성요건적 결과와 결과에 대한 인식,법학논총 제16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교통상부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제정 협상 잠정 타결 [2010]
  • 교양법학강의
    이상수 필맥 [2010]
  • 교양 법학입문
    남윤봉 동방문화사 [2014]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위조상품 적발규모 및 품목별 현황 [2011]
  • 과태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법제연구총서
    조정찬 법제처 [1993]
  • 과태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1994]
  •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조 제53권 제10호(통권 제577호)
    김재광 법조협회 [2004]
  • 과실범죄에서의 위법성과 책임,비교형사법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5호
    이정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1]
  • 과실범의 불법구조에 관한 존재론적 분석,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75호년 가을)
    정영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2008]
  •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71호년 가을)
    조상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7 [2007]
  • 공정거래위원회
    년도 통계연보,2014.4 [2013]
  •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일반론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소고,강원법학제43권
    최정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공범의 처벌근거,법학논총 제17권
    박양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 공범 및 중지,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6호
    문채규 예비죄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 계속범의 죄수 및 경합관계,형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통권 제44호년 가을)
    윤동호 한국형사법학회,2010 [2010]
  •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법학연구제32집
    강준모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경찰력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통권 제20호
    윤우석 한국경찰학회 [2009]
  • 경제학사전
    박은태 경연사 [2011]
  •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고찰,저스티스 통권 제85호
    윤선희 한국법학원 [2005]
  • 간접침해에 대한 판단기준허3496,3502연마패드 사건),지식재산21(통권 제107호)
    김석계 특허청,2009.4 [2006]
  •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법학연구제31집
    이보영 한국법학회 [2008]
  • 간접정범의 본질에서 본 정범 배후의 정범,법학논총 제17집 제2호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한국교정학회소식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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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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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용어사전」
    조상원 법문북스 [2011]
  • 「경찰학사전」
    신현기 법문사 [2012]
  •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협정(ACTA)’타결,국제적 수준에서 온라인저작권 집행노력 강화,정보통신정책연구 제22권 19호 통권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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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곡실 박영사 [2013]
  • 2014년 연구보고서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2014]
  • 2013년도 지식재산백서
    강현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2014 [2013]
  • 2012년도 지식재산백서
    한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