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혼인관계소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suit of the Marit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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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원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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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p211: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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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
지도교수: 최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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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법학과, 원광대학교,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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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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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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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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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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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구체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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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분할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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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부양료청구와 구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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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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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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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제도의 내용 -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김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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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인적범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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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의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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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의 사망과 소송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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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급부에 대한 검토-재산분할, 부양료, 위자료 청구의 개별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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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이 신의칙ㆍ사회적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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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혼법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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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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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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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양육의무와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박삼봉
「재판의 한길」,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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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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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정충견
「경남법학」(제10집), 경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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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이혼제도”
문영화
「판례실무연구V」,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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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전처분의 실무상 쟁점”
정상규
「재판자료(102집),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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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보전소송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김형식
「가사재판연구」,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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