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행정부의 법해석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pretative Power of the Executive in the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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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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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26 cm: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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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기
지도교수: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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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사항
원광대학교, 2015. 2, 학위논문(박사)-,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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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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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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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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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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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법해석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pretative Power of the Executive in the Administrative Law'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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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김도균 엮음,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세창출판사,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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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 교수의 행정학의 한국화: 의사결정・권력・문화의 관점
이시경
「한국조직학회보」제6권 제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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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과정론적 통제론’
이상천
「법학논총」제23권 제1호,국민대학교법 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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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질의회신매뉴얼”,,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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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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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시론적 고찰-
최송화
「법학」제26권 제4호,서울대 학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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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상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법심사의 범위
정하명
「공법학 연구」제8권제2호,,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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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허완중
「저스티스」통권 제135 호,한국법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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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법-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조홍식
「법학」제43권제4호,서울 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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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에 관한 재조명
윤명선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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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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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동 시대에 있어서의 보장국가, 보장행정 및 보장행정법의 전개
조태제
「한양법학」제2권제2집,한양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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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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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田尚彦,「行政過程と司法審査-行政訴訟における実体審理のあり方」判例タイ ムズ第276号(197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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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제11판)」
박영사,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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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의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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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이원우
동 아시아행정법학회 제9회 학출총회 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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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행정변화와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전통적 행정법학의 방법론 분석과 그 보완을 위한 시론”
「행정법연구」제14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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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민선 6기 도정의 과제”
양영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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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 및 행정입법 작용의 권력분립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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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의 모색-미국에서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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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국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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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도개선과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전문가 간담회자 료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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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향후방향”
「행정판례연구」, 43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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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평가와 전망”
송기춘
「공법연구」제35 집 제4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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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해석권:한일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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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원광법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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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김순은
「국회입법조사처보」,여름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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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주년기념 학술세미나자료”
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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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효율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법제업무 지원․조정기능 강화방 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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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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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권해석의 대상과 그 한계”
「법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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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판단기준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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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해석 운영시스템과 우리 해석기구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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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중앙법학」제6집제1호,“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행정각부 통할권에 관한 연구”
김광선
「중앙 법학」제6집제3호,20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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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법제」,법제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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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법제」, 토론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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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행정유보론의 현황에 대한 약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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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
박재윤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 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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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by orders:The case ofExecutiveorder12291”
박수영
「행정법연 구」,년 하반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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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Kagan,AdversarialLegalism:The American Way ofGovernmen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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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squieu,The Spirit of the Law,trans.Thomas Neugent (Hafner PublishingCo.,1949),Bk.XI,ch.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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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Wells,"TheImpactofSubstantiveInterestsontheLaw ofFederal Courts"30William & MaryLaw Review 499,513(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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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 Pierre, "Introduction: Understanding Governance", In Jon Pierre Debating Governance,1-10,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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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Q.Wilson,ThepoliticsofRegulation,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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