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의 고찰을 중심으로

문만석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의 고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거래기준
  • 모리슨 판결
  • 역외적용
  • 행위기준
  • 효과기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 0

0.0%

' 자본시장법상 역외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의 고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龍田節, ｢國際的な証券取引の法的規制｣, 商法⋅經濟法の諸問題(川又良也先生華甲記 念) (1994).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12]
  •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 [2009]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Ⅱ』
    박영사 [2009]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
    법문사 [2013]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Ⅰ』
    법문사 [2013]
  •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상의 특별관할 －재산관계사건 판례의 현황－
    장준혁 『국제사 법연구』18권,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 증권공시규정의 역외적용- Banque Paribas 사례를 중심으로-
    장근영 『법학논 총』제22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주석 금융법(Ⅲ) 자본시장법 2
    정찬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주석 금융법(Ⅲ) 자본시장법 1
    정찬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윤종수 『공법연구』제39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0]
  • 외국주식의 상장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고찰
    천창민 『민사판례연구』35권, 민사 판례연구회 [2013]
  • 신국제경제법
    왕상한 박영사 [2013]
  • 상법학 강의
    정경영 박영사 [2007]
  • 상법상 외국 회사의 지위
    김연미 『BFL』WP42호 [2010]
  • 민사절차법의 관할에 대하여
    오정후(Jung Hoo Oh) 『저스티스』제134호, 한국법학원 [2013]
  • 미국증권법
    임재연 박영사 [2009]
  •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 적용에 관한 최근 동향과 미국 증권집단소송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
    김용진 『동아법학』제5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미국 연방증권거래법 Section 10(b)에 기한 사적소송과 그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박준선 『상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4]
  •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과 과제
    이호영 『법학연구』30권, 전북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동시상장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의 서론적 고찰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16회 정기연구회 자료집』,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허항진 세창출판사 [2009]
  • 국제적 증권거래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대한 고찰
    허항진 『증권법연구』제8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7]
  • 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의 관할합의 유무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문화경 『홍익법학』제14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국제사법(제8판)
    신창선 피데스 [2012]
  •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소병천 『국제법학회논총』제49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4]
  •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김대순 『법학연구』제5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소 [1995]
  •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최근 동향
    신현윤 『동아시아경제법 학술회의』, 동아시아 경제법학회 [2009]
  • 青木浩子, 国際証券取引と開示規制 (東京大学出版会, 2000. 8).
  • 關俊彦, ｢インサイダᐨ取引規制の國際化｣, 證券硏究 第102卷(財團法人 日本證券經濟 硏究所, 1992).
  • 金融法委員會, ｢金融關聯法令のクロスボᐨダ適用に關する中間論点整理ᐨ証券取引法を 中心に｣(2002. 9. 13).
  • 道垣內正人, ｢擔保附社債信託法の國際的適用範圍](2000), No. 1175 ジュリスト .
  • 證券去來法の域外適用
    龍田節 국제거래법연구 3권 0호, 국제거래법학회 [1994]
  • 石黑一憲, ｢證券取引法の國際的適用に關する諸問題―序說的覺書として｣, 證券硏究 第102卷(財團法人 日本證券經濟硏究所, 1992).
  • 澤木敬朗, ｢証券取引法の域外適用｣, 証券硏究 第50券(財團法人 日本證券經濟硏究所, 1976).
  • 森下國彦, ｢金融關係法令の國際的適用範圍｣(2002), No. 1232 ジュリスト .
  • 新しい金融の流れに關する懇談會, ｢論点整理｣(1998. 6).
  • 『회사법』
    임재연 삼영사 [2012]
  • 『증권거래법의 역외적용 및 외국감독기관과의 공조제도 정비방안 연구』
    김건식 정순섭 금융감독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비교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과 제』
    이승호 이종덕 자본시장연구원 [2012]
  • 『자본시장법』
    임재연 박영사 [2013]
  • 『자국법의 역외적용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재천 법무부 [2011]
  • 『인터넷 증권거래의 법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
    김건식 김용진 김정미 정진세 정찬모 최준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1999]
  • 『신 국제법 강의』
    삼천준효 박영사 [2011]
  • 『상법강의』
    송옥렬 박영사 [2012]
  • 『미국의 증권규제』
    김건식 홍문사 [2001]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김화진 박영사 [2009]
  • 『국제거래법』
    이상돈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2]
  • “헬름즈버튼법과 역외적용”
    김채형 『국제사법회논총』제44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 회 [1999]
  •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사건을 중심으로”
    권오승 『경쟁법 연구』2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제의 발전,”
    孫京漢(Kyung Han Sohn) 『국제사법연구』, 18,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 “카르텔 추정조항의 입법적 개선방안,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
    양명조 『박길준 교수 회갑 기념논문집Ⅱ』, 청문사 [1999]
  • “증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이론의 재조명- 미국 판례동향의 시사점”
    김화진 『저스 티스』제144호, 한국법학원 [2014]
  • “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연구- 미국증권법의 불공 정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허항진 『증권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8]
  •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민사책임”
    곽민섭 『증권법연구』제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0]
  •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구조”
    이철송 『인권과 정의』제27호, 대한변호 사협회 [1999]
  •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법적 연구- CCP 청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 로”
    남희경 연세대학교 박사 논문 [2012]
  •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와 역외적용”
    남희경 YGBL 제4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 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2]
  • “자본시장법상 증권공모시의 행위규제에 관한 고찰- 미국 증권법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장근영 『증권법연구』제10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9]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강영수 『인터넷과 법률Ⅱ』, 박영사 [2005]
  • “우리기업의 해외증권발행과 관련한 법적인 미비점과 개선방안,”
    石光現(SUK Kwang Hyun) 『증권법 연구』제3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2]
  • “외국기업 국내상장에 대한 국내법 적용- 국제사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김연미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15회 정기연구회』발표자료 [2014]
  • “역외관할권과 국제사법”
    최공웅 『국제거래법연구』 제3권, 국제거래법학회 [2002]
  • “수출입규제와 역외적 관할권”
    김민서 『법학연구』제13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 “미국의 경제공법저촉법에 있어서의 관할권과 역외적용 개념의 이해”
    장준혁 『국 제사법연구』 제7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1]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른 관할권의 역외적용”
    박선욱 『법과 정책연구』제13 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 “미국 연방증권거래법 Section 10(b) 상의 사기 및 시세조종적 행위금지 규 정에 관한 연구”
    유진호 금융감독위원회 [2012]
  •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과 형사처벌의 근거 그리고 그에 따른 실무적 고찰”
    정홍식 『국제거래법연구』제15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연진 『서강 로리뷰』제6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미 금융개혁법과 글로벌 경제- 동법의 역외적 시사점에 대한 두 사례”
    최진영 『법과 기업 연구』제2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무국경시대의 국가경제 속성과 정부의 역할”
    유정호 『KDI 정책연구』제17권 제 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5]
  •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정영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이문지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독점규제법의 역외적 적용과 국제무역마찰,”
    오병선 『경상논총』 제8권 제1호, 서 강대학교 경제연구소 [198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域外適用,”
    석광현 『판례연구』제21집(2), 서울지방변호사회 [2007]
  • “국제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외적용의 경험과 논리”
    허선 『경쟁법연 구』제9권, 한국경쟁법학회 [2003]
  • “국제증권거래에 대한 미국의 사물재판관할권,”
    서완석 『기업법연구』13, 한국기업 법학회 [2003]
  • “국제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과 준거법-미국, 유럽연합, 한국 간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안제우 『무역학회지』제28권 제4호, 무역학회 [2003]
  • “국제적 M&A의 동향과 경쟁법의 역외적용- 역외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중심으로”
    박정구 『한림법학 FORUM』17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대법원 선고 2009다22549판결을 중심으로-”
    이헌묵 『국제사법연구』19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2012]
  • “국제자본시장법의 서론적 고찰- 역외적용 및 역외투자자문업자 등 의 특례를 중심으로”
    석광현 정순섭 『증권법연구』제11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0]
  • “국제거래상 외국 민 상사재판의 승인 집행에 관한 소고-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진홍기 [2014]
  •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ᐨ유로채(Eurobond) 발 행시 우리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석광현 『국제거래법연구』 제6집, 한국증권법학회 [1997]
  • “국내경제법의 역외적용과 국가관할권의 균형에 관한 연구”
    노영민 『국제법학회 논총』 제4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2]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역외적용심결에 대한 고찰”
    윤세리 『경영법률』제13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김형진 정영진 『인권과 정의』332, 대한변호사협회 [2004]
  • “경제관계법의 역외적용과 국가관할권”
    김채형 『안암법학』 제9권, 안암법학회 [1999]
  •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위한 논리적 근거- 미국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고 찰”
    김석호 『국제법학회논총』제46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1]
  •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한종 『상사법연구』제28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9]
  • “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그 함의”
    심영섭 『한국국제경제확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년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7 [2007]
  • “SarbanesᐨOxley Act의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 미국증권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장근영 『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유럽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김대순 『국 제법학회논총』제4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1996]
  • W. Barton Patterson, “Defining the Reach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fraud Provisions,”74 Fordham L. Rev. 213(2005).
  •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2008).
  • Todd Cosenza, “Recent Developments In F-Cubed Securities Class Action”, New Yirk Law Journal, March 31(2010).
  • Thomas Lee Hazen, Treatise on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2014).
  • Thomas Lee Hazen & David L.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2006).
  • Stophen J. Choi & Linda J. Silberman, Transnational Litigation and Global Securities Class-Action Lawsuits, 2009 Wis. L. Rev. 465 (2009).
  • Stephen J. Choi, “Channeling Competition in the Global Securities Market,”16 Transnat'l Law 111(2002).
  • Stephen C. Yeazell, From Medieval Group Litigation to modern class action, (1980).
  • Sec. & Exch. Comm’n Staff, Study on the Cross-Border Scope of the Private Right of Action Under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s Required by Section 929y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2).
  • Richard Painter/D. Dunham/E. Quackenbos, “When Courts and Congress Do'nt Say What They Mean: Initial Reactions To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and To 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Provisions of the Dodd-Frank Act”, 20 Minn. J. Int'l L. 1 (2011).
  • PricewaterhouseCooopers 2007, Securities Litigation Study Redish, 51 (2001) Duke L.J.
  • Peter Mankowiski, “Extraterritoriale Reichweite des USWertpapierrechts?”, NGZ (2010).
  • Noam Noakes, A New Playbook for Global Securities Litigation and Regulation,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Feb. 2, 2012.
  • Michael Klausner, Are Securities Class Actions “Supplemental” to SEC Enforcement? ASn Empirical Analysis, Penn/NYU Conference (February 23, 2010).
  • Michael J. Calhoun, “Tension on the High Seas of Transnational Securities Fraud: Broadening the Scope of United States Jurisdiction,”30 Loy. U. Chi. L. J. (Summer 1999).
  • Merritt B. Fox, “The Political Economy of Statutory Reach: U.S. Disclosure Rules in a Globalizing Market for Securities,”97 Mich. L. Rev. 696 (Summer 1999).
  • Merritt B. Fox, Secunrities Class Aetions Against Forergn Issters, 64 Stan. L. Rev, 1173 (2012)
  • Matthias Lehmann, “Eine neue ra der extraterritorialen Anwendung US-amerikanischen Rechts”, RIW(2010).
  • Mark H. Morgenster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ted States Securities Law: A Matrix Analysis,”7 Hastings Int'l & Comp. L. Rev. 1(1983).
  • Kaveh Kashef, “Securities Law: Understanding Foreign Subject Matter Jurisdiction under Section10(b) of the Exchange Act of 1934,”8 Tul. J. Int'l & Com L. 533(2000).
  • John C. Coffee, Jr. & Hillary A. Sale, Securities Regulation: Cases and Materials (12th ed, 2012).
  • James Bohn/ Stephen Choi, Fraud in the New-Issues Market: Emperical Evidence on Securities Class Actions, 144 (1996)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906.
  • Howell Jackson, Ex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U.S. Securities Laws and the F-Cubed Plaintiff Problem,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Finance Seminar, March 16(2009).
  • Hirte, “Spielt das amerikanische Rechtssystem verr ckt?”, NJW(2002).
  • Harold S. Bloomenthal & Sanues Wolf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securities Regulation(2013).
  • Hannah L. Buxbaum, Multinaitonal Class Actions Under federal Securities Law: Managing Jurisdictional Confict, 46 Colum. J. Transnat’l L. 14(2007).
  • Gregory K. Matson,“Restricting the Jurisdiction of American Courts over International Securities Fraud,”79 Geo. L. J. 141(1990).
  • Gerald Spindler/ K. Brandt/ J. Raapke, “Finanzmarktreform in den USA”, RIW (2010).
  • Erez Reuveni, “"Extraterritoriality as Standin: A Standing Theory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Securities Laws”, 43 U.C.Davis L. Rev. Fulton Co. Daily Report, “Faced With Data Explosion, Firms Tap Attorneys,” Oct. 17, 2005.
  • Elisabeth Cosenza, “Paradise Lost: (1)(b) After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11 (2011) Chi. J. Int'l L.
  • Donna M. Nagy et al, Securities Litigation and Enforcement: Cases and Materials (2nd ed. 2008).
  • Detlef Hass/C. Zerr, “Forum Shopping in den USA nach Erlass des KapMuG”, RIW(2005).
  • Deborah Hensler, “The Future of Mass Litigation: Global Class Actions and Third-party Litigation” 79 Geo. Wash. L. Rev(2011).
  • David Kidwell, Illinois lawyer Tied to Indicated Law Firm, Chicago Tribune, June 22(2006).
  • Coffee, Foreign Issuers Fear Global Actions, The National Law Journal, 1 (June 14, 2007).
  • Coffee, Corporate Securities, New York Law Journal Online 2008.
  • Choi, Stephen& Andrew Guzman, “The Dangerous Extraterritoriality of American Securities Law”, 17 Nw.J. Int'l. L. & Bus. 207, (1996).
  • Chang, Kun Young, “Multinational Enforcement of U.S. Securities Laws: The Need for the Clear and Restrained Scope of Extraterritorial Subject-Matter Jurisdiction”, 9 Fordham J. Corp. & Fin L. 89, 9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