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근영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공시의무위반
  • 손해배상책임
  • 자본시장법
  • 허위공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4 0

0.0%

'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의 참고문헌

  • 회사법(제9판)
    최준선 삼영사 [2014]
  •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 [2009]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Ⅱ』
    박영사 [2009]
  • 한국증권법학회
    “증권손해배상책임의 실체법적 정비” 증권거래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3]
  •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활성화 방안연구
    함영주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3]
  • 증권거래법상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서완석(Wan-Suk Suh) 「기업법연구」제16집, 한국기업법학회 [2004]
  • 증권거래법상 유통공시책임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고찰
    박휴상(Hou-Sang Park)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기업법학회 [2005]
  • 증권거래법
    신영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좌담회, “증권관련집단소송법”, 「BFL」제8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 자본시장법
    김건식 지원출판사 [2009]
  • 자본시장법
    임재연 박영사 [2014]
  • 유가증권발행시장의 공시제도
    서완석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홍기 「경제법연구」제1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12]
  •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이준섭 년 공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상사법학회, 2014 [2014]
  • 상법강의(상)(제16판)
    정찬형 박영사 [2013]
  • 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이성우 「강원법학」 제41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원상철 「법학연구」제22집 제2권, 원광대법학연구회 [2006]
  • 법원행정처, “증권관련집단소송실무”
    재판실무자료 -1 [2005]
  • 미국증권법
    임재연 박영사 [2009]
  • 박사
    내부자거래와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오영환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기업소송연구회, 「증권집단소송법」
    삼영사 [2005]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03]
  • 齊藤尙雄, “不實開示に關する民事責任の擴充․課徵金制度の導入を通じた市場規律の回復と關係當事者への影響(中)”, 「商事法務」 第1718号, 2004.
  • 黑沼悦郞, “ライブドア株主損害賠償請求訴訟東京地裁判決の檢討(上)․(下)”, 「商事法務」 第1871号, 第1872号, 2009.
  • 黑沼悦郞, “ディスクロージャー違反に対する救濟-民事責任と過徵金”, 「新世代法政策學硏究」Vol.9, 2010.
  • 黑沼悦郞 太田洋, 「金融商品取引法 1」, 第一法規, 2014.
  • 金融廳總務企劃局, “企業內容等の開示に關する留意事項について”, 金融廳, 2011.
  • 近藤光男, “ライブドア株主損害賠償請求判決の檢討-金融商品取引法21條の2第2頁における公表”, 「商事法務」 第1846号, 2008.
  • 近藤光男 吉原和志 黑沼悅郞, 「金融商品取引法入門」, 商事法務, 2011.
  • 神崎克郞․志谷匡史․川口恭弘 , 「證券取引法」, 靑林書院, 2006.
  • 石田眞得, “上場會社 役員等の民事責任に關する問題點”, 「大証 金商法レジュメ」, 2010.
  • 石塚洋之 木內敬, “企業情報の開示責任と開示に關する內部統制(上)”, 「商事法務」 第1889号, 2010.
  • 浅江貴光, “金融商品取引法21条の2第1項に基づき損害賠償を請求する際の主張 立証方法について”, 「東京大學法科大學院ローレビュー」 Vol.4, 2009.
  • 河本一郞․大武泰南, “金融商品取引法読本”, 有裵閣, 2008.
  • 森田 章, 「企業內容開示制度」, 中央経済社 1991.
  • 森本滋 川濵昇 前田雅弘編,, 「企業の健全性確保と取締役の責任」, 有斐閣, 1996.
  • 松尾直彦, 「金融商品取引法」 第3版, 商事法務, 2014.
  • 松尾直彦, “有價証券報告書等虛僞記載と取引所の上場判斷の基準”, 「商事法務」 第1960号, 2012.
  • 日本證券経済硏究所, 「日本の證券市場」, 日本證券経済硏究所, 2010.
  • 日本證券経済硏究所, "アメリカの證券市場", 2013.
  • 弥永眞生, “臨時報告書の虛僞記載と理事 監事の責任”, 「ジュリスト」第1445号, 2012.
  • 川島 いづみ, “不実の流通開示に關する民事責任”, 「ディスクロージャーニュース」vol.5, ディスクロージャー制度に関する硏究會, 2009.
  • 川口恭弘, “有價證券報告書の虛僞記載に基づく發行者等の責任”, 「ジュリスト」第1445号, 2012.
  • 岸田雅雄, 「金融商品取引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2011.
  • 小谷 融, 「金融商品取引法にあける課懲金事例の分析」, 商事法務, 2012.
  • 小谷 融, “金融商品取引法にあける開示規制の課題”, 「ディスクロージャーニュース」vol.8, ディスクロージャー制度に関する硏究會, 2010.
  • 今川嘉文, “上場會社の不實開示と損害論”, 「神戶學院法學」 第38倦 第3 4号, 2009.
  • 中村 聡 外 4人, 「金融商品取引法」, 商事法務, 2011.
  • 三井秀範編, 「課懲金制度と民事賠償責任」,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5.
  • 『자본시장법 강의』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2014]
  • 『미국의 증권규제』
    김건식 홍문각 [2001]
  • 「한국의 증권시장제도」
    증권거래소 [1988]
  •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지 및 지분공시제도 해설」
    한국거래소 [2009]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해설」
    증권거래소 [2004]
  • 「증권관련 집단소송」
    황동욱 동현출판사 [2004]
  • 「증권거래법」
    김건식 박영사 [2006]
  • 「증권거래법 개론」
    안문택 박영사 [1982]
  • 「자본시장법원론」
    김정수 SFL그룹 [2014]
  •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이상복 박영사 [2012]
  • 「자본시장법」
    임재연 제2판, 두성사 [2010]
  • 「자본시장법: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 업무 해설」
    한국거래소 [2013]
  •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
    윤계섭 허희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수시공시이론 제도 및 정책」
    손성규 박영사 [2009]
  • 「상법총칙․상행위법 제8판」
    최준선 삼영사 [2013]
  • 「불법증권거래와 손해배상」
    황동욱 동현출판사 [1997]
  • 「미국 증권법강의」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2004]
  • 「기업공시제도 실무」
    금융감독원 [2003]
  • 「기업공시 실무안내」
    금융감독원 (Korea) 금융감독원 [2013]
  • “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
    최승재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1]
  • “최근 일본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의 논점”
    최문희 「BFL」제41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10]
  • “집단소송실무”
    법원행정처 [2005]
  • “집단소송법의 남소방지대책”
    한석훈 「기업법연구」 제16집, 기업법학회 [2004]
  • “증권집단소송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정비방안”
    이준섭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정식 「법학연구」제53집, 한국법학회 [2014]
  •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책임체계의 개선방안”
    李俊燮(Yi, Jun-Seob)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03]
  •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 - 미국에서의 발전과 우리 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수 「주식」 통권423호, 증권거래소 [2003]
  •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김현동 이재열 「법학논집」 제28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증권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강대섭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평가 : 남소방지대책을 중심으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최정식 「저스티스」 통권 제102호, 한국법학원 [2008]
  •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에 관한 소고”
    최문희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5]
  • “증권거래법의 쟁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李俊燮 「인천법학논총」 제3집, 인천대학교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0]
  •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김동훈 「비교법학연구」 제3권, 한국비교법학회 [2004]
  • “증권거래법상의 공모규제에 관한 연구”
    유석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증권거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강대섭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에 관한 연구”
    박민우 「비교사법」, 제14권 제3호, 비교사법학회 [2007]
  •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임재연 「인권과정의」통권 제355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와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채동헌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법원도서관 [2002]
  • “증권거래관련 손해배상청구제도의 구조”
    이철송 「인권과 정의」제277호, 대한변호사협회 [1999]
  • “재무제표 보고양식의 개혁”
    남상오 황인태 회계저널 제4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1995]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2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승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김정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자본시장법 제정에 따른 기업감시자 책임에 대한 고찰”
    백승재 「증권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재정경제부 [2006]
  • “일본 금융상품거래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맹수석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기업법학회 [2008]
  • “유가증권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문용선 「대법원판례해설」 제42호, 법원도서관 [2003]
  •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부실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최정식 「비교사법」 제15권 제1호, 비교사법학회 [2008]
  • “유가증권 공시서류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 증권거래법에 관한 제 문제(상),”
    이동신 재판자료 제90집, 법원도서관 [2001]
  • “예측정보의 부실공시와 민사책임구조”
    宋鍾俊 「증권법연구」제1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00]
  • “수시공시의 개선방향 연구”
    박기령 이지혜 정윤모 한국증권연구원 [2004]
  •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차액설과 피해주식수 산정”
    어혁준 「판례연구」제1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하는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의 인식여부”
    송호영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 “미국판례법상 시장사기이론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
    김병연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비교사법학회 [2004]
  • “미국의 기업회계법: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
    최준선 「비교사법」 제9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미국 증권거래법상 정보공시의 중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박재홍 「경성법학」 제17집 제1호,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미국 연방증권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민사책임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조항”
    김병연 「연세법학연구」제8권 제2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2002]
  • “미국 기업개혁법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김순석 「상장협」제47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3]
  • “기업내용공시의 법적규제”
    김건식 「상장협」제19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89]
  •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법적 구제에 관한 소고”
    김주영 「BFL」 제58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2013]
  • “공시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분석과 비판,”
    이준섭 「상장협연구」 제42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0]
  •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
    김건식 김문현 엄경식 우영호 이준섭 정윤모 「증권연구원 보고서」, 한국증권연구원 [2002]
  • William K.S. Wang, Measuring Insider Trading Damages for a Private Plaintiff, 10 U.C. Davis Bus. L.J. 1 (2009).
  • Willa E. Gibson, Investors, Look Before You Leap: The Suitability Doctrine is not Suitable for OTC Derivatives Dealers, 29 Loy. U. Chi. L.J. 527 (1998).
  • Thomas Lee Hazen,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 6th Edition, West Pub., 2009.
  • Thomas Lee Hazen, Principles Of Securities Regulation, 2nd Edition, Thomson West, 2006.
  • Technical Committee of the IOSCO, Principles for Ongoing Disclosure and Material Development Reporting by Listed Entities, (2002).
  • Steven L. Schwarcz, Rethinking the disclosure paradigm in a world of complexity, 2004 U.Ill. L. Rev. 1. (2004)
  • Steven D. Smith, Why Should Courts Obey the Law?, 77 Geo. L.J. 113 (1988).
  • Stephen J. Choi & A. C. Pritchard, Securities Regulation, Aspen Publishers, 2008.
  • SEC, Additional Form 8-K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celeration of Filing Date; Correction, SEC, (2004).
  • SEC, Acceleration of Periodic Report Filing Dates and Disclosure Concerning Website Access to Reports, SEC, (2003).
  • Ronald J. Colombo, Effectuating Disclosure Under the Williams Act, 60 Cath. U. L. Rev. 311 (2011).
  • Robert H. Rosenblum, An Issuer's Duty under Rule 10b-5 to Correct and Update Materially Misleading Statements, 40 Cath. U. L. Rev. 289 (1991).
  • Robert B. Thompson, “Simplicity and Certainty” in the Measure of Recovery Under Rule 10b-5, 51 Bus. Law. 1177 (1996).
  • Philip J. Hoblin, Jr., Stock Broker's Implied Liability to its Customer for Violation of a Rule of a Registered Stock Exchange, 39 Fordham L. Rev. 253 (1970-1971).
  • Niels B. Schaumann, Securities Regulation, Thomson West, 2008.
  • Michael J. Kaufman, A Little “Right” Musick: The Unconstitutional Judicial Creation of Private Rights of Action Under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72 Wash. U. L.Q. 287 (1994).
  • Merritt B. Fox, After Dura: Causation in Fraud-on-the-Market Actions, 31 J. Corp. L. 829 (2006).
  • Martin H. Redish, Federal Common-law, Political Legitimacy, and the Interpretive Proces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83 Nw. U. L. Rev. 761 (1989).
  • Martin H. Dozier, Baring's Ghost: Item 305 in SEC Regulation S-K and “Market Risk” Disclosure of Financial Derivatives, 34 Ga. L. Rev. 1417 (2000).
  • Marc I. Steinberg, Securities Regulation, 6th Edition, LexisNexis, 2014.
  • Louis Loss, Joel Seligman & Troy Paredes, Fundamentals of Securities Regulation - Vol. 1, 6th Edition, Wolters Kluwer, 2011.
  • Larry D. Soderquist & Theresa A. Gabaldon, Securities Regulation, 8th Edition, Foundation Press, 2014.
  • Kenneth B. Firtel, Plain English: A Reappraisal of the Intended Audience of Disclosure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72 S. Cal. L. Rev. 851 (1999).
  • Joseph A. Franco, Why Antifraud Prohibitions are Not Enough: The Significance of Opportunism, Candor and Signaling in the Economic Case for Mandatory Securities Disclosure, 2002 Colum. Bus. L. Rev. 223 (2002).
  • Jonathan R. Macey, Efficient Capital Markets, Corporate Disclosure, and Enron, 89 Cornell L. Rev. 394 (2004).
  • John C. Millian, Damages, in Securities Litigation-A Practitioner’s Guide (Jonathan C. Dickey eds.), Practicing Law Institute, 2008.
  • John C. Coffee Jr., No Exit? : Opting Out, The Contractual Theory of the Corporation, and the Special Case of Remedies, 53 Brook. L. Rev. 919 (1988).
  • Jennifer Arlen & William J. Carney, Vicarious Liability for Fraud on Securities Markets: Theory and Evidence, U. Ill. L. Rev. 691 (1992).
  • Janet C. Alexander, The Value of Bad News in Securities Class Actions, 41 UCLA L. Rev. 1421 (1994).
  • Janet C. Alexander, Rethinking Damages in Securities Class Actions, 48 Stan. L. Rev. 1487 (1996).
  • James Harlan Koenig, The Basics of Disclosure: The Market for Information in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43 U. Miami L. Rev. 1021 (1989).
  • James D. Cox et. al., Sec Enforcement Heuristics: An Empirical Inquiry, 53 Duke L.J. 737 (2003).
  • James A. Fanto, The Absence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EC Mandatory Disclosure and Foreign Corporate Governance, 17 Nw. J. Int'l L. & Bus. 119 (1996).
  • J. Robert Brown, Jr., The Regulation of Corporate Disclosure, 3rd Edition, Wolters Kluwer, 2012.
  • Hye-Hwal Seong, Non-periodic corporate disclosure reform toward an ideal disclosure syste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2004).
  • Harold S. Bloomenthal & Samuel Wolff, Securities and Federal Corporate Law, 2012 Edition, West Pub., 2012.
  • Friedenthal, Kane & Miller, Civil Procedure Hornbook Series student ed., Westgroup, 1999.
  •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Mandatory Disclosure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70 Va. L. Rev. 669 (1984).
  • Elizabeth Chamblee Burch, Reassessing Damages in Securities Fraud Class Actions, 66 Md. L. Rev. 348 (2007).
  • Donna M. Nagy, Richard W. Painter & Magaret V. Sachs, Securities Litigation and Enforcement, 2nd Edition, West Pub., 2009.
  • Donald C. Langevoort, Organized Illusions: A Behavioral Theory of Why Corporations Mislead Stock Market Investors (and Cause Other Social Harms), 146 U. Pa. L. Rev. 101 (1997).
  • D. Casey Kobi, Wall Street v. Main Street: The SEC's New Regulation FD and Its Impact On Market Participants, 77 Ind. L. J. 551 (2002).
  • Carsten Gerner-Beuerle, The Market for Securities and its Regulation Through Gatekeepers, 23 Temp. Int'l & Comp. L.J. 317 (2009).
  • Barbara Black, Should the Sec Be A Collection Agency for Defrauded Investors?, 63 Bus. Law. 317 (2008).
  • Amir N. Licht, Managerial Opportunism and Foreign Listing: Some Direct Evidence, 22 U. Pa. J. Int'l Econ. L. 325 (2001).
  • Alan R. Palmiter, Securities Regulation, 4th Eition, Wolters Kluwer, 2008.
  • A. C. Pritchard, Markets as Monitors: A Proposal to Replace Class Actions with Exchanges as Securities Fraud Enforcers, 85 Va. L. Rev. 925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