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피해자 구제와 민사책임의 귀속

이수광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피해자 구제와 민사책임의 귀속'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ullying/mobbing
  • compensation for damage
  • contract liability
  • liability insurance
  • respondeat superior
  • right to indemnity
  • school relations
  • school teacher or employer liability of reparation
  • school violence
  • suicide of student
  •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 tort/joint tort
  • vicarious liability
  • zurechnungsfehigkeit
  • 공동불법행위책임
  • 대리감독자책임
  • 집단괴롭힘
  • 집단따돌림
  • 책임능력
  • 학교사고
  • 학교폭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08 0

0.0%

'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피해자 구제와 민사책임의 귀속'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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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김진욱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김형섭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정정일 민사법학 제33호 , 한국민사법학회 [2006]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이영돈 법교육연구 제 7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2]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이덕난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오경식 소년보호연구 제1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김난주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김현철 법 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10]
  •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법령의 이해
    김용수 진원사 [2012]
  • 박사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맹배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정재준 법학연구 제 53권 제2호․통권 제7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박사
    학교의 안전사고에 관한 계약책임 -학교의 안전배려의무에 의한 재구성을 중심으로-
    김규홍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조두환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4]
  • 박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서우석 군산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www
    ssif.or.kr>
  • 학교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오석규 홍익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학교사고와 학생의 안전권
    안주열 지금여기 [2007]
  • 학교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김도형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강일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대책에 관한 연구
    김옥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피해자학(제4판)
    김용세 형설출판사 [2010]
  •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이성식 전신현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한국청소년학회 [2010]
  • 채권총론 제4판
    이은영 박영사 [2009]
  • 채권법각론
    박종두 삼영사 [2005]
  • 채권각론(제7판)
  • 채권각론(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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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제4판)
    강봉석 법영사 [2012]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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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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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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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집필대표, 민법주해 제18권 채권(11)
    곽윤직 박영사 [2008]
  •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이상윤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집단따돌림을 통한 피해와 그 영향
    노성호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 한국피해자학회 [2001]
  •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김혜원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1]
  •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을 통해 본 폭력의 문명화 과정
    채효정 대동철학 제63집여름), 대동철학회 [2013]
  •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 심리적 변인들
    김혜원 이해경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제1호, 한국심 리학회 [2000]
  •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조유진 숙 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재학계약론에 관한 고찰
    하윤수 교육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2]
  •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 법률요건분류설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권종칠 연 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의료사고의 민사적 책임과 분쟁해결의 법리
    김상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영미법(개정판)
    이상윤 박영사 [2009]
  • 연합뉴스<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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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2]
  • 사이버경찰청<http://kid
    police.go.kr>
  • 사이버 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임상수 윤리연구 제81호, 한국윤리학회 [2011]
  • 불법행위의 법리
    오지용 진원사 [2010]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최재정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불법행위론
    권용우 고시원 [1974]
  •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원상철 원광법학 제22집 제2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 ADR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정선주 중재 제325 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 법무부<http://www
    corrections.go.kr>
  • 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진기 민사법학 제42호, 한국민 사법학회 [2008]
  • 민법의 세계(제6판)
    양형우 진원사 [2014]
  • 민법상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나현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민법상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유재남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민법강의(제10판)
  • 민법강의(전정판)
    김준호 법문사 [2007]
  • 민법강의 제12판
    지원림 홍문사 [2014]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김상명 법학연구 제30 집, 한국법학회 [2008]
  •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강봉석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 및 법률 현황
    김효진 보건복지포 럼 제190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미국의 따돌림 방지법 제정 동향 및 한국교육에의 시사점
    염철현 교육 법학연구 제25권 1제호, 대한교육법학회 [2013]
  • 미국불법행위법
    서철원 법원사 [2007]
  • 독일민법전
    양창수 박영사 [2008]
  • 대한법률 구조공단<http://www
    klac.or.kr>
  •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에 관한 연구
    정종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8]
  • 괴롭힘행동 결정에 있어 개인 동기와 집단의 매개효과
    이명신 한국아 동복지학 제15권, 한국아동복지학회 [2003]
  •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이창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규범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이재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계약법
    평야유지 화산미디어 [2011]
  • 검찰청<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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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천 김정현 법교육연 구 제7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2]
  • “한국의 개정 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한인달 비교행정연구 제10권 제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사이버 집단따돌림 연구”
    김대환 이희복 케뮤니케 이션학연구 제22권 제1호봄),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책임”
    김대규 김진욱 (Kim Jin-Ouk) 법학연구 제45 집, 한국법학회 [2012]
  • “학생사이에 발생한 학교사고와 책임의 귀속 -집단 괴롭힘에 의한 자살과 관련하여-”
    배성호 법조 제56조 8호․통권 611호, 법조 협회 [2007]
  • “학생사고와 학교 교원 등의 법적 책임”
    黃洪奎 교육법학연구 제13호 , 대한교육법학회 [200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 안”
    김용수 변호사 제4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이승현 형 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에 관한 연구”
    김용수 변호사 제40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제25권 제3호
    고영아 한국재산법학회 [2009]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
    김상찬 조두환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고찰”
    김상철 경희법학 제48 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김도형 경성법학 제16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리 검토와 판례분석”
    손민호 표시열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대한교육법학회 [2013]
  • “학교사고와 학교설치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李正植 세계헌법연구 제7호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3]
  • “학교사고와 손해배상책임”
    延和駿 韓恩淑 교육과학연구 제12집,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8]
  • “특별권력관계와 학교관계에 관한 소고”
    임헌소 법학논총 제4권, 목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대처방안”
    박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0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대책”
    구자경 평택리뷰 제17집, 평택대학교 [2002]
  • “책임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연화준 청주대 법학논집 제12집,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7]
  • “책임능력 있는 행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김상용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 김형배교수회갑기념논문집, 김형배교수 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4]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정상현 영남법학 제7 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의 책임(2)”
    김오수 사법행 정 제26권 제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권오승 민사 판례연구 제14권, 박영사 [1992]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김충원 판례 연구 제5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鄭光洙 강원 법학 제10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김준호 고시연구 제23권 제11호, 고시연구사 [1996]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 임”
    서광민 판례월보 제286호, 판례월보사 [1944]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
    宋五植 법학논총 제25권 ,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5]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裵宰一 민사법연구 제3집 , 대한민사법학회 [1994]
  •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과 교사 등의 책임”
    남준희 법학연구 통권 제2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집단 따돌림과 학교의 정보제공의무”
    이우석 경성법학 제17권 제1호 ,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의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
    김용길 중재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
  • “재학계약관계로 본 학생의 법적지위”
    임종수 교육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 대한교육법학회 [2011]
  • “우리나라의 행정적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건설분야의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남진권 법학논총 제32권 제1 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권용우 불법행위론, 고시원 [1974]
  • “불법행위법의 개정”, 민사법학 제60호, 한국민사법학회 ,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책임 -집단따돌림(괴롭힘)을 중 심으로-”
    엄동섭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2012. 12), 한국법교육학회 [2012]
  • “민법 제755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
    李昌鉉(Lee Chang-Hyun) 민사법학 제53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
    임정평 고시연구 제16권 제11호, 고시연구사 [1989]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와 대 법원 판례의 고찰-”
    조규창 고려대 판례연구 제2집, 고려대학 교 법학연구소 [1983]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이전오 판례연구 제8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5]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
    백태승 고시연구 제21권 제8호, 고시연구사 [1994]
  • “미성년인 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프랑스 판례 의 동향”
    여하윤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 “미국의 학교안전사고가 주는 교훈”
    고성혜 교육정책포럼 통권 제206호 , 한국교육개발원 [2010]
  • “미국법상 학교 성폭력 사고에 관한 민사책임의 귀속원리 - 초 중고등학교 사고에 대한 적용 법리를 중심으로-”
    이수광 이재목 재산법연구 제 28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表時烈 한국교육법 연구 제3집, 한국교육법학회 [1997]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
    김상찬 정영진 국제 법무 제1집 제1호 창간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2009]
  • “‘왕따’ 현상의 연구방법에 관한 노트”
    김성언 형사정책연구소식 제55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상상 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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