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류인호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국가재산관리청
  • 귀속
  • 금전보상
  • 몰수토지
  • 몰수행위
  • 소유권회복
  • 연고권
  • 우선이용권
  • 원상회복
  • 유ㆍ무상분배
  • 재국유화
  • 점진적 사유화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 토지임차권
  • 통일비용
  • 통일조약
  • 통일토지기본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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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의 참고문헌

  • 한반도 통일토지정책
    조영진 중앙경제 [1998]
  •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나인균 「헌법논총」제5집, 헌법재판소 [1994]
  • 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조석곤 해남 [2003]
  •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1996]
  • 통일부, “북한의 헌법 개정과 향후 경제정책 변화전망”
    통일부 정책분석실 [1998]
  • 토지소유권 법사상
    김상용 민음사 [1995]
  • 토지는 국유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다-
    공병외 자유기업센터 [1999]
  •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1999]
  •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이론
    심형일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월남자의북한토지소유권에대한실증적접근
    김민배 「민주법학」 9호 [1995]
  • 예멘 통일의 주역 알리 압둘라 쌀레
    홍성민 「중동연구」, 한국외국어대 학교 중동연구소 [1998]
  • 역(Thomas Rainer), “통일독일의 법적문제”
    이기수 「인권과 정의」 184 호 [1999]
  • 소련법연구(Ⅶ)-민사관계법
    법무자료 제148집 [1991]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70]
  •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 연구
    황병덕 한울아카데미 [1994]
  • 북한토지제도의 전망과 통일 후 과제
    박승일 비교법연구 제12권 제2 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2]
  • 북한총람-1993)
    1994 [1983]
  •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
    윤기택 법률연구 제47집, 한국법학회 [2012]
  •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제도적 변천
    김상용 감정평가논 집, 한국부동산연구원 [2002]
  • 북한의 토지법제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1992]
  • 북한의 주택사정과 통일후 정책과제
    박헌주 「통일경제연구」 통권 제8 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9]
  • 북한연구법전
    구수회 행법사 [1996]
  • 북한법령집 제2권
    정경모 대륙연구소 [1990]
  • 북한법
    최종고 박영사 [1993]
  • 북한민법연구
    권용우 신양사 [2004]
  • 북한경제의 이해
    고승효 평민사 [1993]
  • 북한 토지소유제의 전개과정
    김영윤 「북한」제300호, 북한연구소 [1996]
  • 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유현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통합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
    손정식 「경제연 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 베트남의 독립, 분단 및 통일
    함택영 「한국과 국제정치」제5권 제1호, 경남대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 베르너(박광작/김용구/이헌대 공역),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전략 -독일통일과 경제정책-
    한스 서울프레스 [1994]
  • 법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 법제처
    북한법 개요 [1991]
  • 법원행정처, 구 법령집(하)
    재판자료 42집 [1988]
  • 법무부, 독일통일, 사법통합 개관
    법무자료 제165집 [1992]
  • 민법의 세계
    양형우 진원사 [2014]
  •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김영탁 한울아카데미 [1997]
  • 독일통일 10년, 그 비용과 수익의 총체적 평가
    신우철 「통일문제연구」 제40호 [2003]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 조정」
    대한상공회의소 [1995]
  •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박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김 원,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4월호 [1993]
  • 국토계획법
    정태용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1992]
  •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 법무부 [2008]
  •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김성욱 비교사법 제13권 4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06]
  • “한국 통일을 대비한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조영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박사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조이규 「통일경 제」 [1995]
  •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향”
    배병일 「북한법연구」제4권 3호 [1993]
  • “통일전후의 법적 준비”
    김상용 「통일준비: 법」, 통일연구원 [1996]
  •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16
    조 민 민 족통일연구원 [1997]
  •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명순구 「통일논총」제21호, 숙명여대통일 문제 연구소 [2003]
  •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명순구 「고려법학」 제 4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실행과 관련한 고찰”
    명인제 「통 일과 사법」, 대법원 행정처 [2011]
  •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영화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1]
  •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 처리”
    김용학 「토지연구」제5권 5호 [1994]
  •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 특히 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해 서”
    제성호 「법학논문집」 제29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회복에 관한 법리”
    정권섭 토지법학 제10호, 한국토지법학회 [1994]
  • “통독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그 대안”
    송태수 「한 국정치학회보」제34권 4호 [2001]
  •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유일용 「토지공법연구」 제19 집, 한국 토지공법학회
  • “사회주의국가 토지소유권제도 비교연구: 중국과 북한의 경우”
    김갑수 「지적」제246호, 대한지적공사 [1995]
  • “분단국의 통일사례”
    崔春泳 장석은 「현대이념연구」,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 소 [1992]
  •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제도개편방향”
    金德昌 「동북아연구」제2집,홍익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8 [1998]
  •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명 「법학연구」 제15집, 한국법학 회 [2004]
  •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임병연 「아 태공법연구」 제5권, 아 세아태평양공법학회
  • “북한의 사회주의헌법개정('98. 9. 5)에 관한 고찰 -헌법개정의 내용과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장명봉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0]
  •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 안”
    김상용 「북한법연구」 7호, 북한법연구회 [2004]
  • “북한의 농촌, 수산업”
    김민식 「북한경제」 [1973]
  • “북한에서의 소유제도의 발전과 북한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고찰”
    이정식 사회과학 논총 제14권 [1998]
  • “북한민법상의 소유형태”
    오종근 「북한연구」, 대륙연구소 [1992]
  • “북한민법 체계의 연구 –토지임대법을 중심으로-”
    최종경 동의대학교 통 일논총 제13집 [2000]
  •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신영호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법학 연구 소 [1988]
  • “북한 토지제도의 법적 고찰”
    현승종 동원 김홍배박사고희기념 논문집, 외대 출판부 [1984]
  • “북한 토지법제의 현황과 전망”
    김상용 북한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 와 전망, 북한법연구회 [2003]
  •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약간의 문제”
    구재군 「판례월보」 제359호, 판례 월보사 [2000]
  • “독일통일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동독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송태수 「북한법연구」제12호, 북한법연구회 [2010]
  • “독일의 통일과 북한지역의 재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국제 법무 제2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0]
  •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김병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 “농지개혁의 법사적 고찰”
    윤철홍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1991]
  •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 기여”
    權丙卓 농업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농업정 책학회 [1984]
  • “농지개혁법의 효능”
    이희봉 현민유진오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일조각 [1975]
  • “농지개혁법연구”
    趙宗植 「재산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재 산법학회 [1992]
  • “남북통일에 있어 토지의 처리에 관한 문제”
    정종섭 한국부동산학회 [1994]
  • “남북예멘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張明奉 「공법연구」제21집, 한국공법학 회 [1993]
  • “남북예멘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연구”
    금상문 「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 중동학 회 [1994]
  • “구동독의 토지문제”, 「토지법학」 제10호
    蓧塜照次 한국토지법학회 [1994]
  • “구동독의 재산처리원칙에 비춰 본 남북통일 후의 북한지역의 재산처 리문제”
    이승우 「성곡논총」 25집 상권, 성곡학술문화재단 [1994]
  • W. Kewenig, Deutschland und die Vereinten Nationen, 1970
  • Valentin Peter, Sozialistisches Zivilrecht, 1975
  • Treuhandanstalt(eds.), Daten und Fakten zur Aufgabenerf llung der Treuhandanstalt, 1994
  • The Economic Aftermath of the Currency Union”,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1
  • Song, Tae-Soo, Die Rolle der Treuhandanstalt im EinigungsprozeB Deutschlands, Diss. Free University in Berlin, 2000
  • Sinn, Hans-Werner, Volkswirtschaftliche Probleme der Deutschen Vereinig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6
  • Singer, Otto, "Constructuring the Economic Spectacle; The Role of Currency Union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XVI, No, 4 December 1992
  • Siebert, Horst, Das Wagnis der Einheit: eine wirtschaftspolitische Therapie, 1992
  • Schneider, Michael, Die abgetriebene Revolution: Von der Staatsfirma in die DM-Kolonie, 1990
  • Schmidt-R ntsch, Bodensonderung in dem neuen Bundesl ndern, DtZ 1994
  • Schmidt, Klaus-Dieter, “Strategien der Privatisierung”, in Fischer/Hax/Schneider (eds.), Treuhandanstalt, Das unm gliche Wagen, 1993
  • Schmid-Sch nbein, Thomas and Frank-C. Hansel, “Die Transformationspolitik der Treuhandanstalt”, in Wirtschaftsdienst 1991
  • Sch u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ber die deutsche Einheit verhalte, 1991
  • Priewe, Jan and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eutschen Vereinigung, 1991
  • Oehler, Grundst cke in der DDR-Egentum und Nutzurg, 1990
  • Nolte, Dirk, “Politik der Treuhandanstalt”, in Dirk Nolte/Ralf Sitte/Alexander Wagner(eds.), Wirtschaftliche und soziale Einheit Deutschlands: Eine Bilanz, 1995
  • M ller, Christa, Sanierung und Aufbau der stdeutschen Industrie: Die Verantwortung der Treuhandanstalt, 1992
  • Kurz, Robert, Potemkins R ckkehr, Attrappen-Kapitalismus und Verteilungskrieg in Deutschland, 1993
  • Kemmler, Marc, Die Entstehung der Treuhandanstalt von der Wahrung zur Privatisierung des DDR-Volkseigentums, 1993
  • Jarausch, Konrad H, Die unverhoffte Einheit 1989-1990, 1955
  •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1979
  • Hoffmann, Lutz, Warten auf den Aufschwung, Eine stdeutsche Bilanz, 1993
  • Heuer, Grundz ge der Bodenrechts der DDR, 1949~1990, 1991
  • Hankel, Wilhelm, “Eine Mark und ein Markt f r Deutschland, Ordnungspolitische Aspekte der deutschen W hrungsunion”, in Ulrich Busch et. al. (eds.), Wirtschaftspolitische Konsequenzen der deutschen Vereinigung, 1991
  • Friedrich, Werner, “Management-Buy-Out und Management-Buy-In in den neuen Bundesl ndem Ergebnisse einer Untersuchung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f r Wirtschaft”, in J rg Lennhardt/Milos Stefanovic(eds.), Management-Buy-Out Vorbereitung und Umsetzung in den neuen Bundesl ndern, 1994
  • Fischer/Schr ter, “Die Entstehung der Treuhandanstalt”, in Fischer/Hax/Schneider (eds), Treuhandarstalt. Das unm gliche Wagen, 1993
  • Fieberg/Reichenbach, Zum Problem der ffenen Verm gensfragen, NJW 1991
  • Erwig Roggemann, Fragen und Wege zur Rechtsinheit in Deutschland, 1993
  • Elling, Privatization in Germany, i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1992
  • Dreher, C. and T. Michler, Die Entwicklung und Chancen der Mittels MBO/MBI entstandenen mittelst ndischen Industrieunternehmen in stdeutschland, Frauenhofer-Institut f r Systemtechnik und Industrieforschung, 1992
  • Brunner, Einf hrung in das Recht der DDR, 2. Aufl., 1979
  • Bahrmann, Hammes and Christoph Links, Chronik der Wende Bd. 2, Stationen der Einheit: Die letzten Monate der DDR, 1995
  • B.J. Meissner, Formen stillschweigender Anerkennung im Vollerrecht, 1966
  • Akerlof, George A. and Andrew K. Rose et al.,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the Currency Union”, i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