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김동현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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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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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사실관계
  • 소송물
  • 소송물이론
  • 신청
  • 핵심쟁점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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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사실관계 획정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판례와 함께 살펴본 소송물론의 현대적 과제
    류승훈 「법학논고」 제3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111-138면 [2011]
  •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김상수 「인권과 정의」 통권 제372호, 대한변호사협회, , 113-129면 [2007]
  • 의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홍익법학」 제12권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111-140면 [2011]
  • 신민사소송법
    정영환 세창출판사 [2009]
  •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3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87-320면 [2002]
  • 민사소송법개론
    김상수 제5판, 법우사 [2009]
  • 민사소송법강의
    김일룡 오래 [2013]
  •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제4판 보정, 법문사 [2003]
  • 민사소송법
    김용진 제5판, 신영사 [2008]
  •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나현 「민사소송」 제16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5, 235-280면 [2012]
  • 독일민사소송법상 단계적 소(Stufenklage)에 대한 고찰
    김동현 「원광법학」 제30권 제1호, , 247-265면 [2014]
  • 기판력의 본질과 작용
    국순욱 「민사법연구」 제11집 제1호, 대한민사법학회,, 1-39면 [2003]
  • 기판력의 물적범위에 관한 소고 -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
    김건호 「법조」 통권제612호, 법조협회, , 132-169면 [2007]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모순된 반대관계
    유병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113-144면 [2006]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연구
    주 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기판력에 관한 연구
    강현중 「법학논총」 제19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99-149면 [2007]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규범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이재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譯/Walther J. Habscheid,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이론의 발전”, 「법학」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31권 제1?2호 [1990]
  •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이시윤 제2판, 박영사 [2014]
  •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시윤 육법사 [1977]
  • 『새로 쓴 민사소송법』
    박찬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7]
  • 『민사소송쟁점심리론』
    권혁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민사소송법판례백선』
    김상수 제3판 증보판, 법우사 [2014]
  • 『민사소송법연습』
    박승수 제6판, 법문사 [2012]
  • 『민사소송법강의』
    강현중 박영사 [2013]
  • 『민사소송법』
    飯倉一郎 제3판 보정판, 법문사 [2010]
  • 『로스쿨 신민사소송법』
    류승훈 한국학술정보 [2010]
  • 「민사소송법」
    박태신 장은호 제2판, 대명출판사 [2008]
  •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한 법원의 소송지휘권행사방법”
    권혁재(Kwon Hyuk-jae) 「저스티스」 통권제98호, 한국법학원, , 147-168면 [2007]
  • “확정판결의 효력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고찰”
    권혁재 ( Hyuk Jae Kwon ) 「민사소송」 제10권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77-112면 [2006]
  • “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대법원 선고 84다카2132 판결”
    『민사소송법연구(Ⅰ)』, 법문사, 1998, 468~482면 [1987]
  • “확인소송의 소송물과 재소 여부-대법원 선고 91다5730 판결”
    『민사소송법연구(Ⅰ)』, 법문사, 1998, 520~533면 [1991]
  • “확인소송에 관한 종합판례연구”
    「법학」 제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42-67면 [1967]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
    權純一 「법조」 통권 제454호, 법조협회, ,134-162면 [1994]
  • “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김일룡 「동아법학」 제53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341-375면 [2011]
  •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의 취소-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43824 판결”
    지원림 「민사법학」 제32호, 한국민사법학회,2006. 6, 87-116면 [2005]
  • “청구권규범통합론-방법론적 재구성을 위하여”
    김형배 『민법학연구』, 박영사,, 422~456면 [1986]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독일, 프랑스, 일본법의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가을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실체에 관한 연구”
    최성호 「비교법연구」 제8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7-27면 [2008]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이충상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한국법학원, , 121-163면 [2002]
  • 박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한 연구-소송물?기판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종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최창렬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369-419면 [2006]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검토”
    김상용 「토지법학」 제26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1-25면 [2010]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요건 및 법원의 재량기각”
    장상균 「대법원판례해설」 제47호, 법원도서관 [2004]
  •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소송물”
    권혁재 「상사판례연구」 제16집, 한국상사판례학회, , 261-292면 [2004]
  •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김명수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법원도서관, , 297-317면 [2002]
  • “쟁점의 형성 및 쟁점효론에 관한 약간의 고찰”
    權赫宰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8권 제1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179-222면 [2004]
  • “쟁점의 형성 및 쟁점(재론)배제효에 관한 연구”
    권혁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의 법적 효력”
    權赫宰(Kwon Hyuk-Jae)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한국법학원, , 164-186면 [2002]
  • “재심소송의 소송구조”
    피정현(Jung-Hyun Pee)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599-626면 [2004]
  • “임대가옥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판력의 범위”
    金容喆 「경희법학」 제17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07-123면 [1981]
  • “일부청구의 소송상 취급에 관한 연구”
    손한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신소송물론”
    이영섭 「법학」 제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33면 [1962]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제8판, 박영사 [2014]
  • “수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소송의 문제점”
    손한기 『하촌정동윤선생화갑기념-이십일세기 민사소송법의 전망』, 법문사, , 187-198면 [1999]
  • “소제기 후 발생한 사실로 인한 본안의 종료와 소송비용의 부담-독일의 본안종료선언(Erledigungserklarung der Hauptsache)을 중심으로”
    김경욱 「비교사법」 제7권 제2호, , 773-806면 [2000]
  • “소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고찰”
    김상영 「법학연구」 제43권 제1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 267-281면 [2002]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문제”
    김홍엽 「법조」 통권 제544호, 법조협회, ,187-227면 [2002]
  • “소송을 통한 분쟁의 일회적 해결방법시론”
    권혁재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8권제2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165-223면 [2004]
  • “소송상 쟁점사항과 소송물이론”
    김용진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 159-181면 [2001]
  •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
    홍기문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35면 [2006]
  •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
    한종렬 「법대논총」 제9권,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63-73면 [1971]
  • “소송물이론에 관한 발전과 동향(二)-서독 민사소송법학계의 경우”
    「법학」제1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42-67면 [1972]
  • “소송물이론에 관한 발전과 동향(一)-서독 민사소송법학계의 경우”
    이시윤 「법학」제11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33-55면 [1970]
  • “소송물이론에 관련된 비주류적 판례에 대한 평가와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실천적?시론적 검토”
    황형모 「동아법학」 제53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295-339면 [2004]
  • “소송물이란 괴물”
    김상수 「고시연구」 통권 제312호, , 71-81면 [2000]
  • “소송물의 특정”
    金祥源 「법조」 제23권 제7호, 법조협회, , 86-97면 [1974]
  • “소송물의 실질적 동일성과 기판력의 작용이론-판례분석과 시론을 중심으로”
    한충수 「법학논총」 제25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115-141면 [2008]
  •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하여-한국 및 독일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정동윤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8권, , 617-633면 [1994]
  • “소송물에 대한 논의”
    「법조」 제8권 제4호, 법조협회, , 1-17면 [1959]
  • “소송물에 관한 일고찰-특히 대소관계에 있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조」제25권 제7호, 법조협회, , 79-91면 [1976]
  •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시윤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6]
  • 박사
    “소송물론에 관한 연구”
    김상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소송물론상의 생활사실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442-457면 [1998]
  • “소극적 확인의 소와 국제적 소송경합-소송지연 또는 유리한 법정지선점전략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양석완 「고려법학」 제6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481-519면 [2012]
  • “선택적 병합과 청구권경합”
    문일봉 「법조」 통권 제510호, 법조협회, ,112-152면 [1999]
  •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대법원 선고 88다카18023 판결”
    『민사소송법연구(Ⅰ)』, 법문사, 1998, 494~519면 [1989]
  • “상대적 소송물론”
    김상훈 「사법행정」 제39권 제1호, , 11-20면 [1998]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10다71431 판결”
    김대희 「강원법학」 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6, 221-252면 [2012]
  • “법조경합과 청구권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호문혁 『민사소송법연구(Ⅰ)』, 법문사, , 21~50면 [1998]
  • “민사소송에서 무효, 취소, 해제의 주장-기판력을 중심으로”
    나현 「법조」 통권제669호, 법조협회, , 95-139면 [2012]
  • “민사소송법”
    三ヶ月章 제6판, 박영사 [2004]
  • “민사소송물의 개념을 논함”
    權奇燮 「법학연구」 제2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97-216면 [1963]
  • “민사소송물의 개념과 변론주의”
    崔尙範 「법정논총」 제11권, , 139-160면 [1960]
  • “미국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의 효력(Ⅰ)-좁은 의미의 Res Judicata를 중심으로”
    정영환 「안암법학」 통권 제33호, 안암법학회, , 281-322면 [2010]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원유석 「민사판례연구」 제26권, , 35-67면 [2004]
  •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대상판결: 대판(전) , 99다37894”
    「JURIST」 통권 제377호, 2002. 2, 42-47면 [2001]
  •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여러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기하는 보험금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대법원 선고 91다41187 판결-”
    김택수 「사법행정」 제34권 제6호, 1993. 6, 83-85면 [1992]
  • “독일의 구술변론과 판결서”
    정재오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Ⅳ, 사법제도비교연구회 [2006]
  • “기판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관한 고찰”
    송명호 「법조」 통권 제566호, 법조협회, , 149-185면 [2003]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판결주문과 이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범경철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383-410면 [2012]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姜玹中 「법조」 통권 제361호, 법조협회, ,37-59면 [1986]
  •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의 준소비대차 약정-대법원선고 2005다47175 판결에 관한 연구”
    안법영 최우진 「민사법학」 제47호,한국민사법학회, 2009. 12, 631-677면 [2007]
  •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여부-국내법원에서의 외국소송계속의 고려 여부”
    피정현 『현대사회와 법의 발달(균제 양승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599면 이하 [1994]
  • “국제적 소송경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국제민사소송원칙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한충수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305-118면 [2010]
  • “국제적 소송경합에 있어서의 중복제소의 금지”
    조수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국제적 소송경합”
    강희철 「국제사법연구」 제9호, , 9-24면 [2003]
  • “국제적 소송경합(Lis Pendens)-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2000가합90940 판결을 중심으로”
    한충수 「민사소송」 제8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4. 11, 41-72면 [2002]
  •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대법원 선고 2009다22549판결을 중심으로-”
    이헌묵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6, 65-101면 [2012]
  •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과제-일본의 국제재판관할관련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66-114면 [2010]
  • “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대법원 선고 2012다60954판결관련”
    태기정 「법학논고」 제45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 389-424면 [2012]
  •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대상판결: 대법원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법률신문 제2901호 [2000]
  • “개정민소법상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김상훈 ( Sahng Hoon Kim ) 「민사소송」 제7권 제2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 216-251면 [2003]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가등기말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조용구 「대법원판례해설」 제23호, 법원도서관, , 274-297면 [1995]
  • “19세기 독일에 있어서의 청구권개념의 생성과 변천”
    『민사소송법연구(Ⅰ)』, 법문사, , 103~121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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