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욱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계약의 변경요구권
  • 계약의 종결권
  •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
  • 미지의 이용방법
  • 서면의 요식행위화
  • 장래 발생할 저작물
  • 저작권계약
  • 저작자에 대한 보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 0

0.0%

'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엔터테인먼트법(상)｣
    손경한 진원사 [2008]
  •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랑스 저작권법」
    서달주역 [2009]
  •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저작권법」, 이영록역, 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저작권법」
    박익환역, 2010 [2009]
  •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저작권법」
    임원선역 [2010]
  • 프랑스 저작권 이용계약법
    서달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계승균 창작과 권리 67호년 여름호), 세창출판사, 2012 [2012]
  • 저작권위원회
    「저작권통계집」, 제1권, 제1호 [2012]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1]」
    저작권관계자료집(1) [1988]
  • 저작권법?2009년개정법까지
    서달주 제2판, 박문각 [2009]
  • 저작권법 주해
    정상조 박영사 [2007]
  • 저작권법
    오승종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 저작권법
    이해완 제2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 저작권법
    박성호 박영사 [2014]
  • 소프트웨어양도계약과 그 한계
    안효질 경영법률, 제12권 [2001]
  • 미국저작권 판례
    장주영 육법사 [2003]
  • 문화산업법
    박성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2]
  •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표종록 라이프맵 [2012]
  • 독일저작권법
    박익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 飯島澄雄, “??の著作??渡契約?原色動物大?鑑事件”, 別冊 ジュリスト, 著作?
    判例百選(제2판) [1994]
  • 金井重彦, 「小倉秀夫編著,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上卷)」, 東京布井出版, 2000.
  • 本橋光一郞, 本橋美智子 編著, 「要約 著作?判例212」, 學陽書房, 2005.
  • 山田?治, 「海賊版の思想」, みすず書房, , 「해적판 스캔들」, 송태욱 옮김
    사계절, 2011 [2008]
  • 山本隆司, “新たに創設された未知の利用方法に?する?利の??”
    判例時報 호,2009 [2021]
  • 安藤和宏, “アメリカ著作?法における終了?制度の一考察―著作者に契約のチャンスは2度必要か”, 早?田法??誌 第58卷 2?, 2008.
  • 半田正夫, 松田政行編, 「著作?法コンメンタ?ル(2)」, Keisoshobo, 2009.
  • 半田正夫, 「著作?法槪說」
    法學書院, 제15판 [2013]
  • 半田正夫, “出版社と著作者との間に?鑑の??について著作??渡契約が成立したとされた事例”
    判例時報, 1337호 [1990]
  • 加戶守行, 「著作?法逐條講義」, 五訂新版, 著作?情報センタ?, 2006.
  • 伊藤隆史, “著作??渡と優越的地位の濫用??ソニ??コンピュ?タエンタテインメント(損害賠償)事件”
    ジュリスト, 1380호 [2009]
  • 中山信弘, 「著作?法」, 有斐閣, ,「저작권법」, 윤선희 편역
    법문사, 2008 [2007]
  • 上野達弘, “?際社?における日本の著作?法―クリエイタ指向アプロ?チの可能性”, コピライト(2012. 5.).
  • 三山裕三, 「著作?法詳說」, 제9판
    LexisNexis [2013]
  • 「지적재산권법」
    박준석 정상조 제3판, 홍문사 [2013]
  • 「지적재산권법(하)」
  • 「저작권통계집」
    제2권, 통권 제3호 [2013]
  •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3] 일본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관계자료집(17) [1995]
  •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2]」
    저작권관계자료집(5) [1989]
  • 「저작권법개설」
    김정완 제8판, 세창출판사 [2012]
  • 「저작권법 체계 개선 연구」
    이기수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2008]
  •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2)」
    [2012]
  •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 지침」
  •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방송위원회 [2004]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 「북유럽저작권법」
    최경수 2010 [2010]
  • 「민법총칙」
    김우덕 신판(수정판), 박영사 [1999]
  • 「민법강의」제10판
    지원림 홍문사 [2012]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노동법」
    김명수 신판(신정판), 박영사 [2005]
  •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
    남희섭 창작자 보호법 ‘백희나?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4]
  • “창작위탁계약의 해석. 대법원 선고, 93다50321판결”
    정상조 민사판례연구제18집, 민사판례연구회, 1996 [1994]
  • “저작물이용허락의 범위와 새로운 매체”
    이성호 판례실무연구[I], 박영사 [1997]
  •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정상조 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1997]
  •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프랑스법의 태도와 본주제에 관한 사견”
    이재환 판례실무연구 I, 박영사 [1997]
  •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에 따른 종결권?곰돌이 푸 관련사례”
    이규호 저작권문화 14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6]
  • “저작권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박익환 계간 저작권 겨울호, 저작권위원회 [1993]
  • “저작권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고찰 ? 독일에서의 이론 전개를 중심으로”
    박익환 한국저작권논문선집(II) 저작권관계자료집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 저작자와 저작권이용자 사이의 계약해석에 있어서”
    박범석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0]
  •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대법원 선고 2002다47792 판결”
    윤경 (계간)저작권 제69호(2005. 3.) 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2004]
  • “음반제작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제3자의 편집앨범 제작 ? 대법원 선고 2005다74894 판결”
    윤인태 판례연구 19집, 2008 [2007]
  • “업무상 창작자의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 및 노동법상의 보상청구권 ? 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효질 저작권, 49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 “시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김근우 김형렬 이상정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매절”
    권영상 한국저작권논문선집(II) 제18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제도 재조명”
    안효질 유일상 언론과 법, 제1호 [2002]
  •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 문제점”
    최병규 저작권 54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 “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하)”
    안효질 저작권, 36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 “독일 저작권법상 업무상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관계(상)”
    安孝株 저작권, 35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6]
  •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허성욱 법조, 55권 1호(592호) [2006]
  •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방송물제작계약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을 중심으로”
    정진명 민사법학 38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건축저작물”
    김윤기 건설재판실무논단 [2006]
  • “건축설계계약의 법적 성질과 건축설계도서의 양도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
    강동세 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2000]
  • “In Dubio Pro Auctore”
    계승균 창작과 권리 34호년 가을호), 세창출판사, 2004 [2004]
  • Wolfgang Spautz, Horst?Peter Gotting, Beck'scher Online?Kommentar Urheberrecht,C.H.BECK, 2014.
  • William,Patry, How to fix copy?right
    Oxford University Press, 임원선 옮김,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아카데미, 2012 [2012]
  • Thomas Dreier, Gernot Schulze, Urheberrechtsgesetz, C.H.BECK, 2013.
  • The future of ideas, , 이원기 옮김, 「아이디어의 미래」
    Lawrence Lessig 민음사,2012 [2001]
  • Stephan Fishman, The Copyright Handbook, What Every Writer Needs to Know, Nolo,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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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y. A. Rub, Stronger than kryptonite? Inalienability profit?sharing schemes in copyrightlaw,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ume27, Number 1 Fall 2013.
  • Gunda Dreyer, Jost Kotthoff, Astrid Meckel, Urheberrecht, C. F. Muller, 2013.
  • Brian D. Caplan, Navigating US Copyright Termination Rights, WIPO Magazine, 2012.
  • Arthr?Axel Wandtke, Eike Wilhelm Grunert, Praxiskommentar zum Urheberrecht,C.H.BECK, 2014.
  • Andre R. Bertrand, Droit d’auteur, Troisieme edition, Dalloz, 2010.
  • A. Lucas, H?J. Lucas, A. Lucas?Schloetter, Traite de la propriete litteraire et artistique,4eme edition, LexisNexis, 2012.
  •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 (채권편)
    권영준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3]
  • 2002년 독일 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서달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 1994년 저작권 판례 회고
    정상조 법학 35권 3, 4호(96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