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f the Legal System on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김민섭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f the Legal System on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조화
  • 프라이버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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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 A Study of the Legal System on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의 참고문헌

  •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상겸 『공법학연구』제12권 제2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점
    구태언 『개인정 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김종철 『인터넷법률』제4호 [2001]
  • 헌법강의
    양건 법문사 [2013]
  •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
    최호진 『법조』 월호 [2014]
  •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권영준 『저스티스』제132호 [2012]
  • 해외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동향조사
    이민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12]
  • 한국헌법론
    전광석 박영사 [2014]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2013.12 [2013]
  • 한국정보법학회,『인터넷,그 길을 묻다』
    중앙books [2012]
  • 한국인터넷진흥원
    『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기업편』,2012 [2012]
  • 한국인터넷법학회,『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 입 연구』
    법제처 [2009]
  •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방안 연 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작업장 감시장치에 관한 해외입법 경향과 정책 시사점｣
    노동부 [2008]
  • 통합개인정보보호법안의입법체계검토
    황태정 『형사정책연구』제 20권제1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최근의 정보공개판례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채우석 『사회과학논총』제6집,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문현 『공법학연구』제13권 제4 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 주민등록과 전산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姜京根 『아태공법연구』제4 집,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997]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강경근 『행정과 전산』 [1988]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공법연 구』제29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2001]
  • 정보사회에서 주민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체계의 공법적 쟁점
    김민호 『공법연구』제40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2011]
  •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보호
    이희성 『비교사법』제10권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 일반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2014]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 『법학논총』제25집제1 호,한양대학교 [2008]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김철완 이민영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0]
  •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규원 년 한국정보법학회 심포지엄 발 표자료,2002.7 [2002]
  •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한주 『한국의 료법학회지』제20권 제2호 [2012]
  • 위험사회에 있어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방안
    조홍석 『한양법학』제24 권 제4집,한양법학회 [2013]
  •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백윤철 『헌법학연구』제11권 제1호,한국헌법학회 [2005]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구태언 박영사 [2014]
  •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윤주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 안전행정부/한국인터넷진흥원
    『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4.9 [2013]
  •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2013 [2013]
  •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와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
    윤주희 『서울법학』제22권제1호,서울시립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4]
  •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과 그 효율적 집행방안
    이인호 『법과 사 회』제20호,법과 사회이론학회 [2001]
  • 사이버공간의 일탈유형과 사회통제의 특성
    조동기 『정보와 사회』 제10호,한국정보사회학회 [2006]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성준호 『법학연 구』제21권 제2호,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비식별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정상조 방송통신위 원회 [2010]
  • 법집행기관의 감시활동과 프라이버시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한진희 『법학논총』제26집,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범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통제- 9.11테러 전후 미국의 개인정보법제의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김봉수 『비교형사법연구』제14권 제2호 [2012]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김상균 국가인권위원 회 [2010]
  •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상겸 『한?독사회과 학논총』제15권 제2호 [2005]
  • 기업의 빅데이터(Big Data)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
    곽관훈 『일감법학』제27호,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교원단체 가입교사 실명 공개에 관하여
    강경근 『국회 교육현안정책 토론회 -교육정보공개법 법률논쟁 발표자료집』 [2008]
  •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대책 방안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이상명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한국공법학회 [2008]
  •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김일환 『헌 법학연구』제17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11]
  •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손형섭 『법학연구』제 54집,한국법학회 [20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2012.8 [2012]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권건보 경인문화사 [2005]
  •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제정방안 연구
    홍준형 한 국전산원 [2004]
  •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정 보법학』제17권 제2호,한국정보법학회 [2013]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2011]
  •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김민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3]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 호법」과 EU의 ‘년 규칙안’을 줌심으로 하여
    함인선 『경제규제와 법』제6권제1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2013.5. [2012]
  • 개인정보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제도 발전방안 연구
    강경근 김상겸 김성환 이병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9]
  •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황성기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2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문재완 『세계헌법연구』제19권 2 호,세계헌법학회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구태언 『법학평론』제3권 [2012]
  •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현대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한국인터넷법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1]
  • 개인정보 보호법
    이창범 법문사 [2012]
  • 개인식별수단의 헌법적 한계와 주민등록번호의 강제적 부여의 문제점 검토
    이장희 『고려법학』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윤주연 이창범 개인정보분 쟁조정위원회 [2003]
  •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ク社?推進?略本部,『パ?ソナルデ?タの利活用に? する制度改正大綱』,2014.6.
  • 芦部信喜,『憲法』,岩波書店,2002.
  • 熊?御堂武敬,,“個人情報保護法の制定”,『ジュリスト』,1989.4.
  • 江夏健一,『プライバシ?保護と行政の對應』,文眞堂,1994.
  • 江下雅之,『監視カメラ社會』,講談社a新書,2004.
  • 東京都個生活文化局,『個人情報保護の手引』,2006.3.
  • 平松穀,『個人情報保護-制度と役割』,きょうせい,1999.
  • 岡村久道/新保史生, 『電子ネットワ?クと個人情報保護』, ??産業調査?, 2002.
  • 內閣府, 『個人情報保護に?するいわゆる『過?反?』への??に係る調査報 告書』,2008.
  • 內閣官房社會保障改革擔當室,『社會保障?稅番號制度について』,2013.8.
  • 『형법각론(제4판)』
    이재상 박영사 [2001]
  • 『헌법』
    민경식 법문사 [2004]
  •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박경신 논형 [2013]
  •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한국 총무처 [1994]
  • 『직장내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 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
    이민영 이범룡 장재옥 정찬모 최경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송희준 행정자치부 [2007]
  •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이장희 헌법재판연구원 [2013]
  •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 『정책자료집 개인정보보호제도』
    총무처 [1998]
  •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변재옥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 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 『정보보호를 위한 Cyber Space의 법과 기술』
    임종인 북카페 [2002]
  •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립방안 연구』
    황종성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한국전산원 [2004]
  • 『입법자료집 -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200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10]
  • 『온?오프라인 주민번호 활용 실태 분석 및 미수집 조치방 안 연구』
    신영진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 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전국은행연합회 [2010]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3]
  •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황종성 한국전산원 [2004]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정책사례』
    이달곤 중앙공무원교육원 [2007]
  • 『개정판 정보사회와 법』
    함인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 『개정증보판 개인정보법제론』
    이민영 JinhanM&B [2007]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12]
  •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관련규정 및 문제점,개선 방안』
    이민영 한국법제연구원 [2007]
  • 『개인정보보호법제』
    임규철 푸른세상 [2004]
  •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위한 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2004]
  • 『개인정보보호법 심사참고(I)』
    현대호 [2010]
  • 『개인정보보호 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안전행정부 [2014]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김주영 손형섭 법문사 [2012]
  • 『개인의 사생활,국가적 감시,그 리고 규범』
    권건보 김일환 이인호 이창범 정태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진흥원 [2007]
  •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11]
  •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고학수 박영사 [2014]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논의의 현대적 전개 -미연방대법원 판 례 분석을 중심으로”
    석인선 『미국헌법연구』제24권 제1호,미국헌법 학회 [2013]
  •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면책사유”
    강경근 『언론중재』제71호,언론중재 위원회 [1999]
  •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姜京根 『헌법학연구』제10권 제2호,한 국헌법학회 [2004]
  •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안”
    정준현 『인터넷?정보보호 정책연구』,한국인터넷진 흥원 [2014]
  • “정보화시대에서의 프라이버시의 변화”
    성선제 『공법연구』제32집 제5 호,한국공법학회 [2004]
  •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법의 의의와 내용”
    姜京根(Kang Kyung Keun) 『법학논총』제5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정보통신단체표준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보안관 리모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7]
  •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이민영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 체화 공동학술세미나 발표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10]
  •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권건보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
  • “정보이용동의 -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이상돈 전현욱 『고 려법학』제47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인호 『중앙법학』창간호,중앙법 학회 [1999]
  •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박상철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박영사 [2014]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최창호 『법학논총』제18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상 고찰”
    김일환 『헌법학연구』제17권 제4호 [2011]
  • “전자정부 구현의 의의와 기대효과”
    박재문 『나라경제』 [2002]
  • “전자성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NEIS를 중심으 로”
    최선희 황주성 『이슈 리포트』제03-03호,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방석호 『정보법학』제2 호,한국정보법학회 [1998]
  • “전교조 명단공개 사건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인호 『중앙법학』제12 집 제2호,중앙법학회 [2010]
  • “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 심으로”
    염흥열 전은정 『한독사회과학논총』제22권제3호, 한독사회과학회 [2012]
  • “일본의 의료정보법제와 개인정보보호”
    연기영 『중앙법학』제7집 제4 호,중앙법학회 [2005]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김현수 박춘식 『정보 보호학회지』제13권제5호,정보보호학회 [2003]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은영 『정보통신방송정책』제26권 13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 과제”
    김유향 심우민 『이슈와 논점』 제524호,국회입법조사처 [2012]
  •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전영주 『법학연구』제28집, 한국법학회 [2006]
  •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성과:진단과 전망”
    김성태 전자정부특별위원 회 [2002]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CCTV 관련규정의 현황?문제 점 검토 및 평가”
    이민영 『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 관련 규정 및 문제점,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2007]
  •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최경진 『중앙법학』제11집제1호 [2009]
  • “신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이규철 『과학기술법연 구』제19집 제1호,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 념 변화”
    오태원 유지연 『방송통신정책』제23권제4호 [2011]
  • “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재산’으로서의 ‘개인정보’법리에 관한 재검토”
    김현경 『법학논고』제38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조흠학 『노동법논총』제25 집,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의 사생활 보호 방안”
    이창범 『신상털 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국가인권위원회 [2011]
  •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익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박광현 『법학논 총』제28집,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현석 ( Hyun Seok Yoon ) 장규원 『형사정책연구』제22권제3호 [2011]
  • “사생활권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권영성 『언론중재』 [1983]
  •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 규제”
    서희석 『KISO JOURNAL』제16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4]
  •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오길영 『일감법학』제27권,건국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4]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金日煥(Kim Il-Hwan) 『미국헌법연구』제10 권,미국헌법학회 [1999]
  •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황인호 『토지공법연 구』제19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4]
  •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적 판단”
    JoonSik) 방준식 『한 양법학』제21권 제3집,한양법학회 [2010]
  •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유각근 『노동법논총』제 13집 [2008]
  •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및 쟁점”
    임규철 『언론중재』제124 호 [2012]
  • “교정사고의 예방과 CCTV 계호에 관한 연구”
    박병식 『교정담론』제6 권제2호,아시아교정포럼 [2012]
  • “교육정보와 입법과제”
    현대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입법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
  • “교육정보에 관한 법제연구”
    玄大浩 『인터넷법률』제21호 [2004]
  •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임규철 『공법학연구』제11권 제3 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의 법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 석”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 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주민등록제도를 중심 으로”
    이희훈 『연세법학연구』제10권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재의 최근 결정”
    강경근 『고시연구』 [2005]
  •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장주봉 『법학평론』제3권,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2013]
  •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
    장주봉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4]
  •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제도의 재구조화 를 위한 입법론을 중심으로”
    황인호 『공법연구』제30집제4호 [2002]
  • “개인정보보호의 법,경제 및 이노베이션”
    고학수 『경제규제와 법』제 5권 제2호,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황성기 『언론과 법』제2호 [2003]
  • “개인정보보호와 감청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상겸 『비교법연구』제10 권 제3호,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0]
  • “개인정보보호법이 의학 및 보건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박병주 『개인 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 구 포럼 [2013]
  •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 찰”
    한세진 『융합보안』제13권 [2013]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소고 - 보호체 계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방동희 『한양법학』제 24권 제4집 [2013]
  •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신영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 료』,2013 [2013]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최경진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동의의 허구성과 해결방향”
    김기창 『개인정 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2013]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규제의 법적 과제”
    이성엽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박영사 [2014]
  • “개인정보 정의조항,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 구”
    구태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원칙을 위한 제언과 시론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김진환 『법학평론』제3권,서울 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2013]
  •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법적 문제 -금융개인정보와 생체개인정 보를 중심으로”
    오길영 『민주법학』제53권,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3]
  • “개인의료정보의 헌법적 보호”
    이한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보완 방안”
    손주연 『이슈 와 논점』제905호,국회입법조사처 [2014]
  •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법제에 관한 법적 연구”
    양기진 정순섭 『금융정 보연구』제1권제1호,한국금융정보학회 [2012]
  •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 정보,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법학연구』통권 제37집
    박경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SNS 등 최신 미디어와 관련된 규제의 법제도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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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 분석: SNS 연결관계를 통한 신뢰 사회 구현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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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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