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Movable Security System with Registration

김광수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광수
    • 형태사항 26 cm: 삽화: v, 260 p.
    • 일반주기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경희, 참고문헌: p. 248-256
    • 학위논문사항 2015. 2, 학위논문(박사)-, 법학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 DDC 23, 340
    • 발행지 대전
    • 언어 kor, eng
    • 출판년 2015
    • 발행사항 한남대학교 대학원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Movable Security System with Registration'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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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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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대표,주석 민법(제3판)
    박준서 물권(4) [2000]
  • 채권총론(개정판 증보)
    김상용 법문사 [2003]
  • 채권총론 (제3판 보정판)
    김주수 삼영사 [2003]
  • 신민법강의
    Ishizaki, Yasuo 박영사 [2010]
  • 비교동산담보법
    김상용 법원사 [2011]
  • 부동산등기법(신정수정판)
    곽윤직 박영사 [1998]
  • 부동산등기법
    사법연수원 삼조사 [2008]
  • 법원실무제요
    법원행정처 민사집행(Ⅲ) [2003]
  • 민법주해[Ⅴ] 물권(2)
    곽윤직 박영사 [1992]
  • 민법주해(Ⅶ)물권 (4)
    남효순 박영사 [2006]
  • 민법주해(IX)
    곽윤직 채권(2) [1992]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1]
  • 물상대위에 있어서의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에 관하여
    이승한 민사판례연구 Ⅹ?,박영사 [2000]
  • 물상대위권 행사와 압류
    김병두 비교사법 제9권 제2호 [2002]
  • 물권법
    박종찬 박영사 [2008]
  • 물권법
    장현옥 (서울:동방문화사) [2009]
  • 물권법
    문한식 박영사 [1993]
  •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2009]
  • 물권법
    오시영 학현사 [2009]
  •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이론
    신봉근 법학연구 제20집 [2005]
  •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방안 -일본의 동산양도등기제도와 비교하여-
    변우주 재산법연구 제25권 제1호 [2008]
  • 동산담보등기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차문호 저스티스, 통권 137호 [2013]
  •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해설)
    법무부 법무부 [2010]
  • 동산?채권담보등기의 특성과 문제점
    엄덕수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Ⅳ,한국등기법학회 [2011]
  • 동산?채권담보권등기 지적재산권담보권등록
    최돈호 법률정보 센터 [2012]
  • 동산?채권담보 집행절차해설
    박준서 [2013]
  • 동산?채권?지적재산권
    김현선 담보제도실무 [2013]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최돈호 법률정보센타 [2012]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가이드와 국내 담보거래 현황
    윤성근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2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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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における非典型擔保法の最近の動向- 일본에서의 비전형담보법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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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藤隆, 動産?債權讓渡登記手續の實務對應Q&A, 金融財政事情硏 究會,2012.
  • 「민법강의」
    지원림 법문사 [2010]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제52권 제1호 [2011]
  •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담보거래 -케이프타운협약과 항공 기의정서를 중심으로 -”
    석광현 국제거래법연구,국제거래법학회 [2004]
  • “프랑스 민법전의 담보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 -년 신 설된 민법전 제4편의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개정을 중심으로-”
    김성수 법조 제5권,제9호,2008 [2006]
  • “프랑스 민법전 담보법 개정년)의 기본방침과 개요 -:그리말디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준형 민사법학 제49-2호,2010 [2006]
  • “채권양도등기의 입법안에 관한 연구”
    김명엽 박규용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제37집 [2010]
  • “채권담보제도에 관한 연구(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소민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1]
  • “채권담보거래의 이론적 변화와 전망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정소민 민사법학(한국민사법학회), 제56집 [2011]
  • “집합동산양도의 새로운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일 본의 동산양도 등기제도를 중심으로-”
    김인유 민사법학 제31호 [2006]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황경웅 중앙법학 제14집 제4호 [2012]
  • “저당권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50권 2호 [2009]
  •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범위: 독일민법과 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형 저스티스,제85호 [2005]
  • “일본에서의 동산담보제도 개혁 논의”
    양창수 민법연구 제9권 [2007]
  • “일본 민법의 발전동향”
    박정기 민사법학 제43-2호 [2008]
  • “인적재산담보권의 등록에 관한 법리”
    高焌碩(Junseok Ko) 민사법학,제39-1 호 [2007]
  • “유럽 동산담보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통일화 과정”
    남윤삼 법학 논총(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제23집 제2호 [2011]
  • “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일본의 채권 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변우주 법학논고(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제 29권 [2008]
  • “상사채권에 대한 새로운 담보수단의 모색 -국제기구에서 의 논의를 중심으로-”
    박훤일 상사법연구,제21권 제1호 [2002]
  •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
    박훤일 [2006]
  • “미국의 부동담보제도”
    박훤일 경영법무 통권 제116호 [2003]
  •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권행위법의 적용범위”
    고준석 기업 법연구 제12집 [2003]
  • “미국 인적재산담보권제도의 변천”
    高焌碩(Jun-Seok Koh) 비교사법 제9권 4호 [2002]
  • “미국 인적재산담보권의 완성”
    고준석 비교사법 제7권 1호,200 0
  • “미국 인적재산담보권의 발생”
    고준석 비교사법,제6권 2호,19 99
  • “물상대위에 관한 연구”
    이상태 일감법학,건국대학교 법학연구 소,제8권 [2003]
  •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김재형 법무부공청회자료 [2009]
  • “동산양도등록제도의 도입필요성 - 일본의 동산양도등기 제도를 중심으로 -
    윤부찬 비교사법 제12권 3호 [2005]
  •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한 시론 -”
    김재형 민사법학,제30호,한국민사법학회 [2005]
  •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진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201 1
  • “동산담보물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고찰”
    김상용 법학연구,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원,20권 4호 [2010]
  • “동산담보권의 통일화와 등록에 의한 저당권화로의 새로 운 경향”
    金相容(Sang Yong Kim) 민사법학 제41호 [2008]
  • “동산?채권담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엽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동산?채권 및 지적재산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등기?등록에 의한 공시방법에 관한 비교고찰”
    김상용 「민사법연구 7」, 법원사 [2010]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 인적편 성주의”
    정봉진 영남법학 제30호 [2010]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연구”
    김현진 서울대학교 박 사논문 [2011]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 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10]
  •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 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박준서 대법원특수등기연구반 [2007]
  •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중심으 로-”
    양창수 서울대 법학,제44권 2호 [2003]
  • “독일 동산담보제도의 개괄”
    차선자 법조,제52집 제5호 [2003]
  •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동산?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김재형 저 스티스,통권 제106호 [2008]
  •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상의 청구권과 담보금액의 표시”
    신현기 (민사집행법연구,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9]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참여정부”
    박훤일 법무부 정책 백서 [2007]
  • “UNCITRAL의 담보권 입법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채권담 보법제”
    석광현 통상법률 통권 제88호 [2009]
  •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연구 -입법지침초안을 중심 으로-”
    김인유 민사법학 제35호 [2007]
  • “UNCITRAL의 국제채권양도협약”
    석광현 통상법률,통권 제45호, 법무부 [2002]
  • “UNCITRAL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한국 법무부 [2010]
  • “OverviewofUNCITRALLegislative GuideonSec uredTransactions”
    JaeSungLee 국제거래법연구 제16집 제2호 [2007]
  • “EBRD의 모범담보법 해설”
    박훤일 경영법무 통권97호 [2002]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의 법률 관계에 대한 管見”:UCCArticle9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병두 비 교사법 제18권 제2호 [2011]
  • “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유창호 법조,제5 8권 제1호 제628호,20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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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沖野眞己 국제거 래법연구 제16집 제2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