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표준 및 이전가격세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VAT on Inbound Services from Related Parties: Focusing on the Tax Base and the Convergence with Transfer Pricing

박설아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표준 및 이전가격세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VAT on Inbound Services from Related Parties: Focusing on the Tax Base and the Convergence with Transfer Pricing'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대리납부제도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 부가가치세와 이전가격세제의 조화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시가
  • 용역의 수입
  • 특수관계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3 0

0.0%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표준 및 이전가격세제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VAT on Inbound Services from Related Parties: Focusing on the Tax Base and the Convergence with Transfer Pricing'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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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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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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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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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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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론
    송쌍종 조세문화사 [2014]
  • 부가가치세법 해설
    노현섭 조세신보사 [2013]
  • 민법총칙(민법강의Ⅰ)
    곽윤직 김재형 박영사 [2013]
  • 디지털 상품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관할권 문제
    권오현 조세연구 제9-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 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박승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0]
  • 권리사용료의 과세를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김태인 관세학 회지 제9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08]
  •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김인근 ㈜광교이택스 [2013]
  • 국제조세법론
    오윤 한국학술정보(주) [2011]
  • 국제조세 실무
    김준석 삼일인포마인 [2014]
  • 국세청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2012]
  • 고정사업장의 과세
    이창희 조세법연구 13권 2호, 세경사 [2007]
  •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한 최근 국제동향의 분석- 한국 및 인도 판결 등을 중심으로 -
    전병욱 조세학술논집 제27집 제2호, 한국국제조 세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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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이용섭 세경사 [2012]
  • 「조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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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최병철 대법원판례해설 제 29호, 법원도서관 [1998]
  •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현대모비스 적용사례-”
    박성진 세무학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세무학 회 [2011]
  •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강성태 전병욱 법조 제63권 제12호, 법조협회 [2014]
  •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 편-”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2012]
  •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 원 [2013]
  • “조세의 경쟁중립성의 원칙”
    朴鍾秀 안암법학 제14호, 안암법학회 [2002]
  •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김현동 방송통신정책 제21권 23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09]
  •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정지선 국회예산정책처 [2014]
  • “재화와 용역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
    申東昇(Dong Seung Shin) 조세법연 구(6), 세경사 [2000]
  • “재화와 용역의 무상공급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임희택 경 영법무 통권9호,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4]
  •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에 관한 연구.”
    이중교 중앙법학 제11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9]
  • “이전가격세제 발전방향 연구-특수관계 범위를 중심으로-”
    황영순 월드텍스연구논집 제4권 제1호, 월드텍스연구회 [2012]
  •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의 조정제도”
    전병목 한국 조세연구원 [2012]
  • “이전가격과 관세과세가격의 조화방안”
    吳允(Yoon Oh) 조세법연구 제12권 제1 호, 한국세법학회 [2006]
  • “유럽연합법의 적용원리와 사법적 통제-프랑스 사례를 포함하 여-”
    조용준 법조 제59권 제7호, 법조협회 [2010]
  •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소고”
    박훈 조세와 법 제 4권 특별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비교연구-공급 장소 및 무상공급을 중심으로-”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외국법인의 자회사와 국내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한 이전 가격세제 연구”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자 요건 국가 간 비교 연구”
    홍성훈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2013]
  • “외국납부 법인세액의 공제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무형자산의 사용료를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윤희 대법원판례해설 제87호, 법원도서관 [2011]
  • “외국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공급주체 및 영세율 적용 여 부”
    金承昊 조세연구 6집, 세경사 [2006]
  • “온라인마켓에 따른 조세문제-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중심 으로-”
    문예영 전병욱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2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 “소득 포괄주의 과세 도입에 관한 연구”
    오윤 세무와회계저널 제9 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8]
  • “소규모 개방경제에 적합한 국제조세제도 정비방안”
    삼일회계법인 [2012]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석 중앙법학 제7집 제 1호, 중앙법학회 [2005]
  •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승영 KERI 정책 제언 14-01, 한국경제연구원 [2014]
  •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4]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부당행위와 시가의 산정방법 고찰(Ⅱ)”
    황종대 조세 297호, 조세통 람사 [2013]
  • “부당행위와 시가의 산정방법 고찰(Ⅰ)”
    황종대 조세 296호, 조세통 람사 [2013]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개념과 시기”
    이동흡 재판자료 제60집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상), 법원행정처 [1992]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吳金錫 조세법연구(1), 세경사 [199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의 합리화 방안”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2011]
  •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결정과 과세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무형자산과 용역의 공급을 중심으로-”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 되는 시가의 산정방법”
    이상인 대법원판례해설 제39호, 법원도서관 [2002]
  • “무형자산이 포함된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합 리적인 기준마련”
    옥무석 (사)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 “디지털 콘텐츠의 재화성 판단기준 제시-부가가치세법상 과 세대상을 중심으로-”
    김은경 IT와 법연구 제5집,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 “다자간양자간 국제거래 협정에서의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문 제”
    이원재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중앙법학회 [2008]
  •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있어 독립기업의 원 칙 : OECD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의영 재판자료 제 126집 외국사법연구논집(32), 법원도서관 [2013]
  •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연구”
    홍범교 한국 조세연구원 [2011]
  • “국외 디지털재화 매입에 대한 소비세 과세와 징수방법및 세수일실액 추계에 관한 연구”
    정유석 국제회계연구 제35집, 한국국제회계학 회 [2011]
  • “국내은행이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로부터 제 공받은 이 사건 외환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국내은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 담하는지 여부”
    조일영 대법원판례해설 제61호, 법원도서관 [2006]
  • “관세평가제도 개편 방안 연구(이전가격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11]
  •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조화방안 연구”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2008]
  • “관세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의 이전가격세제 적용가능 성에 관한 연구”
    문상태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 “게임아이템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 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평 석”
    조명연 조세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1]
  •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 구”, 연구보고서 제61집
    정지선 외 한국조세연구소 [2011]
  • “OECD의 전자상거래 지급금에 대한 소득구분과 과세정책”
    박기정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03]
  • “OECD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논의에 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 “OECD 모델조세조약 사업소득 조항 개정에 따른 대 응방안 연구”
    법무법인 율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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