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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의 소송사기죄 실행의 착수 해당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조명래 ( Myung Rae Joe )
조현옥 ( Hyun Wook Ch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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