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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인 진단비를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한 병원에 대하여 보험회 사가 지급보험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7. 27. 선고 2017다222450판결-”
김선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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