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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0. 5. 31. 선고 2009노3108 판결을 중심으로 -
한상훈(Han, Sang Hoon)
한국법학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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