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
조 국(Cho, Kuk)
열상고전연구회[2015]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
조 국(Cho, Kuk)
한국형사법학회[2016]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再論)
-
조 국(Cho, Kuk)
한국형사법학회[2016]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소고
-
조 국(Cho, Kuk)
한국형사법학회[2009]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