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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중교 ( Lee Joongky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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