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Lee, Joo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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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사건의 법리적 검토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과 2011. 9. 2.자 2009스117 결정을 중심으로 ― 이준호(Lee, Joonho)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22] Google Scholar 네이버 전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