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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례의 입법재량에 관한 사법적 통제 -축사건축에 대한 이격거리규제조례판결(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을 중심으로-
선정원(Sun, Jung-w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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