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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격리강박과 강제입원에 대한 감금, 감금치사죄의 성부 - 광주고법 2013.10.15. 선고 2013노112 판결을 대상으로 -
변종필 ( Jong Pil B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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