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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된 신주에 대해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에 대한 평석 ―
노미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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