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
김해원(Kim Hae Won)
한국안전학회(구 한국산업안전학회)[2015]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김해원(Kim Hae Won)
한국효학회[2015]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2017]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2017]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
김해원(Kim Hae Won)
韓國憲法學會[2010]
Google Scholar네이버 전문정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