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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관점-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과 최근 판결례를 중심으로 -
김영문 ( Young Mun Kim )
법조협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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