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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서재경 제철웅 최윤영 2016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연구자정보

- 저자 제철웅
- 발표논문(18)
  발표논문 보기→
공동연구자(5)
- 박주영 2건
- 최윤영 2건
- 배진영 1건
- 서재경 1건
- 최윤영 1건
유사연구자 (20)※활용도순 상위 20명

공동연구/유사연구

'제철웅'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9,259	26	35.9%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법학	8,337	2	0.0%
주제어	guardianshipforpersonswithdis ...	1	1	100.0%
	mono-typeguardianship	1	1	100.0%
	multi-typeguardianship	1	1	100.0%
	unconventionontherightsofpers ...	1	1	100.0%
	장애성년후견	1	1	100.0%
	disabilitytrust	2	1	50.0%
	relativesdutyofmaintenance	2	1	50.0%
	specialcaretrust	2	1	50.0%
	부양의무제	2	1	50.0%
	장애신탁	2	1	50.0%
	특별부양신탁	2	1	50.0%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5	1	20.0%
	special needs trust	5	1	20.0%
	후견대체제도	5	1	20.0%
	un장애인권리협약	8	1	12.5%
	특별수요신탁	9	1	11.1%
	guardianship	36	1	2.8%
	후견	45	1	2.2%
	adult guardianship	47	1	2.1%
	일원론	48	1	2.1%
	유형론	61	1	1.6%
	developmental disability	94	1	1.1%
	성년후견	106	1	0.9%
	발달장애	436	1	0.2%
계		9,259	26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30

연구주제 Time-line

'제철웅'의 발표논문(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철웅 한국가족법학회 [2014]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철웅 최윤영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학대피해 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등을 위한 특례법안을 제안하 며”
제철웅 한국성년후견학회 [201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제철웅 국회입법조사처 [2017]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후견제도 운영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철웅 한국가족법학회 [2016]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제철웅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5]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철웅 한국가족법학회 [2014]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 점”
박주영 제철웅 한국가족법학회 [2007]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철웅 법조협회 [2012]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제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11]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제철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서재경 최윤영 제철웅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6]
Korean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ward a Supported Decision-Making Scheme
배진영 최윤영 제철웅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018]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제철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시사점
박주영 제철웅 한국가족법학회 [2007]
영국법에서 의사결정무능력 성인의 보호제도의 역사적전개와 2005년 정신능력법의 특징
제철웅 [2011]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전후한 법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제철웅 [2014]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전후한 법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성년후견제도와 법률가의 역할
제철웅 [2014]

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논문(18)

공동연구자(5)

유사연구자 (20)※활용도순 상위 20명

'제철웅'의 연구자 점유율

연구주제 Time-line

'제철웅'의 발표논문(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