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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2008년

이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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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이중기
- 발표논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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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유사연구

'이중기'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9,815	67	46.3%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상법	354	1	0.3%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4	0.0%
주제어	disclosureandapproval	1	1	100.0%
	distributionofprofit	1	1	100.0%
	dutyofcareforgoodmanagers	1	1	100.0%
	fact-basedfiduciary	1	1	100.0%
	maintenanceofcapital	1	1	100.0%
	mandatorynature	1	1	100.0%
	prohibitionofreturn	1	1	100.0%
	quasi-trustee	1	1	100.0%
	status-based fiduciary	1	1	100.0%
	무상수탁자	1	1	100.0%
	법정열거주의	1	1	100.0%
	사실관계에 기한 충실의무	1	1	100.0%
	선량한 관리자	1	1	100.0%
	수탁자의 역할	1	1	100.0%
	승계형 신탁	1	1	100.0%
	신중한 일반인	1	1	100.0%
	신탁사무	1	1	100.0%
	운용형 신탁	1	1	100.0%
	유사목적사용의원칙	1	1	100.0%
	이익분배의금지	1	1	100.0%
	전문수탁자	1	1	100.0%
	지위에 기한 충실의무	1	1	100.0%
	투자의무	1	1	100.0%
	환급금지	1	1	100.0%
	강행성	2	1	50.0%
	자본유지	2	1	50.0%
	준수탁자	2	1	50.0%
	cypresdoctrine	3	1	33.3%
	publiccollection	3	1	33.3%
	신중한 투자자	3	1	33.3%
	이익충돌의 해소	3	1	33.3%
	공시와 승인	4	1	25.0%
	공익재산	4	1	25.0%
	corporateopportunity	6	1	16.7%
	publicassets	7	1	14.3%
	basic property	8	1	12.5%
	tax benefit	9	1	11.1%
	corporatelaw	10	1	10.0%
	self-dealing	13	1	7.7%
	모금	13	1	7.7%
	기본재산	14	1	7.1%
	회사기회유용	15	1	6.7%
	trust law	16	1	6.3%
	수탁자	34	2	5.9%
	trustee	23	1	4.3%
	세제혜택	25	1	4.0%
	선관의무	31	1	3.2%
	회사법	31	1	3.2%
	자기거래	32	1	3.1%
	신탁재산	38	1	2.6%
	신탁법	45	1	2.2%
	director	53	1	1.9%
	dutyofloyalty	57	1	1.8%
	이사	66	1	1.5%
	충실의 무	131	2	1.5%
	보수	94	1	1.1%
	donation	124	1	0.8%
	기부	126	1	0.8%
	주의의무	134	1	0.7%
	compensation	237	1	0.4%
계		9,815	67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60

연구주제 Time-line

'이중기'의 발표논문(18)

공익단체에서의 공익재산유지 이념과 실천 방안
이중기 한국경제법학회 [2014]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이중기 한국미술이론학회 [2015]
'지배권 프리미엄'의 표현으로서 '다수지배원칙'과 통제장치로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이중기 한국상사법학회 [2013]
"신탁재산의 변화에 따른 투자법(investment law)의 등장과 수탁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법리의 분화와 발전"
이중기 한국공학교육학회(구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2015]
“신탁법리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이중기 성곡언론문화재단 [1998]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충실의무의 부과이유와 그 해소장치를 중 심으로”
이중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금융기관의 충실의무와 이익충돌, 그 해소방안: 정보차단장치 및 공시와 승인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이중기 한국증권법학회 [2006]
신탁에서의 이익향유금지의 원칙과 이익반환책임:상법상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신 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이중기 법무부 [2012]
신탁채권자에 대한 수익자의 책임가능성
이중기 [2005]
정관자치: 주주의 정관규정 준수강제청구권과 다수주주의 위반행위 추인권
이중기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분별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신탁금전의 혼화, 혼화금전의 처분, 금전처분에 대한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및 수탁자 파산시 환취권의 행사가능성
이중기 홍익대학교 [2008]
신탁재산의 공시에 관한 연구
이중기 홍익대학교 [2010]
“신탁법에 기초한 영미 충실의무법리의 계수와 발전”
이중기 홍익대학교 [2011]
“신의칙과 위임법리에의 접목을 통한 충실의무법리의 확대와 발전”
이중기 홍익대학교 [2011]
“신탁업무의 외부위탁에 대한 규제방안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금융기관의 충실의무와 이익충돌,그 해소 방안”
이중기 한국증권법학회 [2006]
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 가능성과 한계
이중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