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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이유진 2022년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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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이유진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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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18	15	63.6%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Contingent Remuneration Agr ...	1	1	100.0%
	Enforcement Provisions	1	1	100.0%
	Nullity of Legal Acts	1	1	100.0%
	Supreme Court Decision 2018 ...	1	1	100.0%
	Unregistered Discretionary I ...	1	1	100.0%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 ...	1	1	100.0%
	법률행위의 무효	1	1	100.0%
	성과보수 약정	1	1	100.0%
	Mandatory Provisions	2	1	50.0%
	미등록 투자일임업	2	1	50.0%
	단속규정	3	1	33.3%
	claimfordamages	9	1	11.1%
	2019	19	1	5.3%
	손해배상 청구	28	1	3.6%
	강행규정	47	1	2.1%
계		118	15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이유진'의 발표논문(1)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이유진 한국증권법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