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리스테이트먼트(R3RUE)와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비교 연구

이상훈 2022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388	24	30.7%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R3RUE	2	1	50.0%
	change of position	2	1	50.0%
	defense of bona fide purchase ...	2	1	50.0%
	defenses to restitution	2	1	50.0%
	disenrichment	2	1	50.0%
	recipient without notice	2	1	50.0%
	supplemental enrichment	2	1	50.0%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 ...	2	1	50.0%
	상태변경	2	1	50.0%
	이득소멸	2	1	50.0%
	이득환수	2	1	50.0%
	reversal of enrichment	3	1	33.3%
	선의 유상취득항변	3	1	33.3%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 ...	3	1	33.3%
	disgorgement	5	1	20.0%
	unjustifiedenrichment	5	1	20.0%
	draftcommonframeofreference(d ...	7	1	14.3%
	선의수익자	7	1	14.3%
	substitute	14	1	7.1%
	부당이득반환청구	18	1	5.6%
	remedy	21	1	4.8%
	restitution	41	1	2.4%
	원상회복	59	1	1.7%
	부당이득	180	1	0.6%
계		388	24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