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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김희균(Kim, Hee-Kyoon) 김효준(Kim, Hyo-Jun)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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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김효준(Kim, Hyo-Jun)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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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균(Kim, Hee-Kyoon)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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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유사연구

김효준(Kim, Hyo-Jun)

'김효준(Kim, Hyo-Jun)'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249	10	27.5%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Indicted Facts	1	1	100.0%
	Legal Consideration	2	1	50.0%
	Sameness	3	1	33.3%
	일사부재리효	3	1	33.3%
	Prohibition against Double J ...	4	1	25.0%
	규범적요소	5	1	20.0%
	공소사실	13	1	7.7%
	res judicata	25	1	4.0%
	기판력	91	1	1.1%
	동일성	102	1	1.0%
계		249	1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김효준(Kim, Hyo-Jun)'의 발표논문(1)

소위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
김효준(Kim, Hyo-Jun) 김희균(Kim, Hee-Ky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