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구역 귀속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고찰 —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4조의 개정 이후에도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그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박진영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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