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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허완중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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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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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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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
의 발표논문(3)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위헌법률심판의 본안결정을 중심으로
허완중
한국헌법학회
[2011]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허완중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허완중
안암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