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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보전조치와 손해배상 - 대상판결:대판 2014.12.11, 2011다38219 -
구재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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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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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
의 발표논문(1)
소유자가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보전조치와 손해배상 - 대상판결:대판 2014.12.11, 2011다38219 -
구재군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