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봉영준(Bong, Young-Jun) 2017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650	50	34.5%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민법	375	1	0.3%
주제어	Compensative Damages	1	1	100.0%
	caps	1	1	100.0%
	non-economic damages	1	1	100.0%
	splitrecoverystatutes	1	1	100.0%
	미국 의료개혁법	1	1	100.0%
	방어진료	1	1	100.0%
	분리배상제도	1	1	100.0%
	손해배상액산정의 통일성 및 적 ...	1	1	100.0%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	1	1	100.0%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1	1	100.0%
	Specific Statutory Damages	2	1	50.0%
	Statutory Multiple Damages	2	1	50.0%
	tortreform	2	1	50.0%
	민주주의와 비영리부문	2	1	50.0%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2	1	50.0%
	법정배액배상	2	1	50.0%
	출신경력	2	1	50.0%
	특정법정배상	2	1	50.0%
	environmentaldamages	3	1	33.3%
	nonprofitgrowth	3	1	33.3%
	prime minister	3	1	33.3%
	불법행위법 개혁	3	1	33.3%
	비영리부문의성장	3	1	33.3%
	environmentaldisputes	5	1	20.0%
	obamacare	5	1	20.0%
	Legal Nature	8	1	12.5%
	사전예방의원칙	8	1	12.5%
	Treble Damages	9	1	11.1%
	전보적 손해배상	9	1	11.1%
	균형이론	12	1	8.3%
	환경오염피해	12	1	8.3%
	법적 성질	13	1	7.7%
	국무총리	14	1	7.1%
	medical malpractice	22	1	4.5%
	statutory damages	22	1	4.5%
	3배 배상	23	1	4.3%
	환경분쟁	25	1	4.0%
	precautionary principle	37	1	2.7%
	법정 손해배상	39	1	2.6%
	punitive damages	81	2	2.5%
	deterrence	47	1	2.1%
	Punitive Damages	67	1	1.5%
	처벌	76	1	1.3%
	punishment	94	1	1.1%
	징벌적 손해배상	186	2	1.1%
	공공봉사 동기	206	1	0.5%
	예방	214	1	0.5%
계		1,650	5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