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논단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실무상 쟁점

홍대식 ( Dae Sik Hong ) 2015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402	27	65.3%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impositionrate	1	1	100.0%
	obje	1	1	100.0%
	optimal level of deterrence	1	1	100.0%
	reciprocityoftheconnectionoft ...	1	1	100.0%
	relevant scope of goods	1	1	100.0%
	size of illegal gains	1	1	100.0%
	standardfordeterminingevidenc ...	1	1	100.0%
	unreasonable concerted acts	1	1	100.0%
	관련상품의 범위	1	1	100.0%
	목적 기반의 평가 요소	1	1	100.0%
	부과기준율	1	1	100.0%
	부당이득의 규모	1	1	100.0%
	적정한 억제 수준	1	1	100.0%
	증거판단기준	1	1	100.0%
	효과 기반의 평가 요소	1	1	100.0%
	relevant turnover	2	1	50.0%
	unreasonable collaborative ac ...	2	1	50.0%
	의사연결의상호성	2	1	50.0%
	관련 매출액	5	1	20.0%
	administrative fine	6	1	16.7%
	informationexchange	23	1	4.3%
	부당한 공동행위	63	2	3.2%
	정보교환	35	1	2.9%
	합의	57	1	1.8%
	agreement	83	1	1.2%
	과징금	109	1	0.9%
계		402	27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