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4.3.20선고 2011후3698 판결을 중심으로-

양대승 ( Daeseung Yang ) 2015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631	32	55.1%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1	0.0%
주제어	criteriapointfordetermination ...	1	1	100.0%
	groundsforrefusaloftrademarkr ...	1	1	100.0%
	identicalnessorsimilarity	1	1	100.0%
	inherentlynon-distinctivetrad ...	1	1	100.0%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	1	1	100.0%
	trademark mis-registered	1	1	100.0%
	trial to confirm t	1	1	100.0%
	varietal names	1	1	100.0%
	동일또는 유사	1	1	100.0%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는 상표	1	1	100.0%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 ...	1	1	100.0%
	식물신품종 보호법	1	1	100.0%
	식별력 판단기준시점	1	1	100.0%
	착오등록상표	1	1	100.0%
	품종명칭	1	1	100.0%
	genericterms	2	1	50.0%
	trademark acquired distinctiv ...	2	1	50.0%
	보통명칭	2	1	50.0%
	비양립성	2	1	50.0%
	부등록사유	3	1	33.3%
	저촉	4	1	25.0%
	incompatibility	5	1	20.0%
	trademark act	9	1	11.1%
	trademarks	12	1	8.3%
	무효심판	21	1	4.8%
	권리범위확인심판	23	1	4.3%
	식별력	27	1	3.7%
	상표법	28	1	3.6%
	distinctiveness	33	1	3.0%
	상표	54	1	1.9%
	conflict	370	1	0.3%
계		8,631	32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