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에서의 통상협정의 해석과 적용

이재민(Jaemin Lee) 2014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684	22	37.1%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국제법	468	2	0.4%
주제어	legislaturesconsenttotreatyra ...	1	1	100.0%
	자기집행조약	1	1	100.0%
	조약비준동의	1	1	100.0%
	ddarulesnegotiations	2	1	50.0%
	dda규범협상	2	1	50.0%
	iuufisheriesactivities	2	1	50.0%
	iuu어로활동	2	1	50.0%
	trade agreement	2	1	50.0%
	국내법의역외적용	2	1	50.0%
	effectdoctrine	3	1	33.3%
	extraterritorialapplicationof ...	3	1	33.3%
	효과이론	3	1	33.3%
	통상협정	5	1	20.0%
	fisheriessubsidies	7	1	14.3%
	self-executingtreaty	8	1	12.5%
	수산보조금	8	1	12.5%
	일원주의	8	1	12.5%
	monism	25	1	4.0%
	judicial review	55	1	1.8%
	사법심사	76	1	1.3%
계		684	22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