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덕(Kim Jae Duk) 송광섭(Song Kwang-Soub) 2015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207	23	35.8%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2	0.0%
주제어	the hearsay rule.	1	1	100.0%
	exemptionofindictment	2	1	50.0%
	fasttrackprocedure	2	1	50.0%
	overuse of accusation	2	1	50.0%
	right to object	2	1	50.0%
	summary procedures	2	1	50.0%
	summary trial procedures	2	1	50.0%
	the discovery system	2	1	50.0%
	the right to a speedy trial	2	1	50.0%
	the special procedure	2	1	50.0%
	남고소	2	1	50.0%
	즉결심판절차	2	1	50.0%
	특별절차	2	1	50.0%
	이의신청권	3	1	33.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1	12.5%
	증거개시제도	9	1	11.1%
	불기소처분	10	1	10.0%
	신속처리절차	10	1	10.0%
	property crime	12	1	8.3%
	재산범죄	25	1	4.0%
	전문법칙	86	1	1.2%
계		8,207	23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